[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신형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750 파운드(약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폐지됐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만 3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오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전기차 비중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연도별로 목표치를 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 속도가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테슬라코리아는 24일 중형 전기세단 모델3의 Performance(퍼포먼스) 트림을 신규 출시했다. [사진=테슬라 코리아] 2024.04.24 dedanhi@newspim.com

영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가격이 3만7000 파운드(약 6860만원) 이하인 신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당 최대 3750 파운드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Electric Car Grant)'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6억5000만 파운드를 배정했으며, 이 제도는 오는 2029년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하이디 알렉산더 교통부 장관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운전하는 것을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토 트레이더의 이언 플러머 이사는 "오늘 발표된 정부 지원책은 현재의 가격 격차를 메우고 전기 자동차가 대중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처음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3만5000 파운드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000 파운드를 줬다. 이후 2021년 보조금은 1500 파운드로 줄었고, 이듬해 완전히 폐지됐다.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오는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완전 금지하기로 했다. 새로 만들고 판매되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속도는 이런 계획을 따라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신규차 판매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그쳐 목표치 22%에 못미쳤다. 

올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에 따른 목표치가 28%로 크게 높아졌지만 상반기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1.5%에 불과했다. 

현재의 판매량과 향후 추세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2030년 전기차는 전체 신차 판매의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목표치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업계는 그동안 보조금 제도의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번에 설정된 가격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4만9000 파운드 수준이다. 약 1만2000 파운드 가격차가 나는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가 설정한 차량 가격 상한선은 현재 시장의 평균 전기차 가격보다 훨씬 낮다"면서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차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고가 브랜드는 보조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기준에 맞게 새롭고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보호와 영국 차량 우대라는 까다로운 조건도 붙는다. 이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과 대상도 달라진다.

가장 친환경적으로 평가된 차량은 최대 3750 파운드의 할인 혜택을 받지만 그보다 낮은 등급의 차량은 보조금이 최대 1500 파운드로 줄어든다.

각 모델은 주요 생산 단계의 국가 또는 국가들의 전력망 탄소 배출량에 따라 평가된다. 또 제조업체는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자사 모델에 대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런 제도 설계 때문에 일부 중국 자동차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문제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산 차량이 포함된 3등급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자격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고 수준의 제조 지속 가능성 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영국산 모델을 선호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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