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까지 1조4000억원 투입
서울 독산동에 첫 중심시가지형 선정
하반기에 70여곳 추가 선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와 경기 평택시 신평동 일대를 비롯한 전국 22곳의 낙후지역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3년까지 모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서울 독산동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대규모 사업장이다.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지역 [자료=국토부] |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지는 △서울 금천 △경기 의정부·고양·안산·평택 △강원 춘천 △충북 음성 △충남 예산·공주 △전북 정읍 △전남 구례·순천·여수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경북 문경·상주·고령 △부산 수영·부산지구 △경남 밀양·양산 모두 22곳이다.
사업 규모별로 중심시가지형은 △서울 금천 △경기 평택 △충남 공주 △광주 남구 △전남 순천 △경북 문경 △경남 밀양 7곳이다. 중심시가지형은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으로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면적 20만㎡ 내외 사업장으로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서울에서 중규모 이상 사업장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서울에서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장만 선정해 왔다.
일반근린형은 △경기 고양 △충북 음성 △전남 구례·여수 △경북 고령 △부산 수영구 6곳이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주거지지원형은 △강원 춘천 △전북 정읍 △경북 상주 △대구 달서구 4곳이다.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우리동네살리기형은 △경기 의정부·안산 △충남 예산 △경남 양산 △부산 부산진구 5곳이다.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모두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
이번에 모두 53곳이 사업 신청해 심사를 거쳐 22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구상서로 선정해 차후 재생계획을 수립하던 예전 방식과 달리 재생계획을 토대로 사업지를 선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오는 20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비·지방비 39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2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200억원이다.
2019년도 상반기 뉴딜사업 총괄표 [자료=국토부] |
이날 특위는 지난해 선정한 뉴딜사업지 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했다.
활성화계획이 승인된 12곳은 △광주 북구 △강원 삼척2곳·정선·영월 △경북 영천·포항 △전남 강진 △부산 서구 △경기 고양·안양·화성이다.
12곳에 총 1조8000억원의 재정 투입이 확정돼 올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절차가 이뤄진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올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선정된 189곳의 뉴딜사업지에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LH를 비롯한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