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독사’ 여환섭, ‘김학의 수사’ 시작도 못한 채 특검에 밀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임명’ 발의
김학의 수사단, 관련 기록 검토 수사 본격화
‘특수통’ 여환섭 단장, 소신 수사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를 채 시작도 못한 채,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에 밀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이 1일 ‘김학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수사단이 결성됐는데도, 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만희 원내 대변인은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또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수사 공정성을 특검법 발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아침 수사단이 자리한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한 여환섭 단장의 소신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 단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사단은 관련 기록을 검토 뒤, 참고인 등을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 장관 성접대 사건’ 수사를 두고 특임검사와 별도의 수사단 등을 검토해왔다.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는 탓에 제외됐다.

때문에 선택지는 수사단과 특검 두 가지 뿐이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수사를 앞세워 수사단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문무일 검찰총장도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미비를 인정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면서 “그러한 점에 유념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함바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쳤다.

재계에서도 여 단장은 ‘독사’로 잘 알려져 있다. 단적으로, 여 단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수사하며 사법처리시켰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과거 수사 외압, 윤 씨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존재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선 벌써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해 성접대 관련 혐의 적용은 어렵고, 알선수뢰죄 등 일부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등의 소극적 수사 관측을 보이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