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수사단’ 오늘부터 본격 수사…뇌물·수사외압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1:11

여환섭 수사단장 첫 출근…“원칙대로 수사”
기록 검토·수사단 인선 우선 진행
김학의-윤중천 뇌물·곽상도 수사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
김학의 별장 성접대·윤중천 리스트 등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할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수사단은 우선 김 전 차관 등의 뇌물수수 의혹과 과거 수사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수사 외압 유무를 가려낼 전망이다.

여환섭(52·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은 1일 오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동부지검에 단장 자격으로 첫 출근했다.

여 단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에는 여 단장을 필두로 조종태(52·25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장검사를 맡고 강지성(47·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 최영아(42·32기)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47·32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등이 지휘부로 합류했다.

여기에 평검사 8명과 수사관 등을 합치면 대략 50명 안팎의 인원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수사단은 특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사건부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는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 사건과 인물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수사 이후 무혐의 결론이 났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의 우선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 등으로 수사가 전방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단은 우선 법무부로부터 건네받은 사건 관련 기록 검토와 함께 평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인선작업을 우선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사단 측 관계자는 “지난 주말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며 “관련 기록을 우선 파악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