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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오늘부터 본격 수사…뇌물·수사외압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1:11

여환섭 수사단장 첫 출근…“원칙대로 수사”
기록 검토·수사단 인선 우선 진행
김학의-윤중천 뇌물·곽상도 수사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
김학의 별장 성접대·윤중천 리스트 등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할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수사단은 우선 김 전 차관 등의 뇌물수수 의혹과 과거 수사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수사 외압 유무를 가려낼 전망이다.

여환섭(52·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은 1일 오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동부지검에 단장 자격으로 첫 출근했다.

여 단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에는 여 단장을 필두로 조종태(52·25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차장검사를 맡고 강지성(47·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 최영아(42·32기)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47·32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등이 지휘부로 합류했다.

여기에 평검사 8명과 수사관 등을 합치면 대략 50명 안팎의 인원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수사단은 특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사건부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는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 사건과 인물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수사 이후 무혐의 결론이 났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의 우선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 등으로 수사가 전방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단은 우선 법무부로부터 건네받은 사건 관련 기록 검토와 함께 평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인선작업을 우선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사단 측 관계자는 “지난 주말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며 “관련 기록을 우선 파악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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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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