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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듭 사과' 김연철 청문회…野 '자진사퇴' vs 與 '적격후보'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9:12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22:15

26일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野, 막말·부동산·대북관 질타
與, 철벽방어…"적격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간 막말, 대북관, 부동산 차명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공격이 다소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는 방어전에 나섰다.

결국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 도중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과거 막말 대상자와 대면한 김연철 후보자…거듭 '사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김 후보자가 이날 가장 곤혹을 치른 부분은 과거 막말 논란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교수 시절 천안함 폭침 5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군복입고 쇼나 한다'고 했고, 당 외연확장을 강조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게는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신이 막말을 했던 대상자들과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유독 이날 김 후보자는 사과와 반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과거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SNS상에서 관심을 끌어야 하는 습관이 있다. 정신상태가 노말(normal)해 보이진 않는다"고까지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언행에 좀 더 신중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오전 내내 사과를 했지만 오후에도 관련된 지적은 다시 나왔고, 결국 추미애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일어나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후보자의 '말바꾸기'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언급했었다. 또 금강산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서도 '통과의례'라고 언급하고, 남한의 북방한계선(NLL) 고수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자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던 것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지칭이라기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취지"라면서 "제 입장은 일관되게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 입장 그대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NLL과 금강산 문제는 발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는데, NLL은 제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지키면서도 서해 평화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금강산 사건은 초기부터 사과와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차명거래 의혹엔 "처제가 부탁한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6 yooksa@newspim.com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막말논란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13번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 계약은 모두 다운계약으로 의심된다"며 "2006년 전 부동산 매매 8건 모두 다운계약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하며 "2006년 이전에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중인 처제의 이름으로 김해와 논산에 있는 주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제가 부탁을 해 구두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처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 김 후보자 아내가 처제 명의로 논산 주공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처제 명의의 김해 다세대 주택에 김 후보자가 한때 거주했는데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했던 점을 들어 처제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제가 관리 업무를 해줘서 월세를 안 주는 것으로 했다"면서 "가족이라 특별히 계약은 안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법제화된 2006년 이전에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운계약을 써줬었다. 혹시 2006년 이후에도 다운계약서를 쓴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런적 없다"고 해명했다.

또 윤후덕 민주당 의원 역시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가 상식적인 계약서"였다며 감쌌고,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후보자 막말보다 더 심한 막말로 야당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점잖게 평정심을 유지한다"며 "장관 후보로서 적격하다"고 옹호했다.

◆9시간 청문회에도 야당 외통위원들 "자진사퇴"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정진석·강석호·김재경·유기준·정양석·김무성 의원. 2019.03.26 kimsh@newspim.com

김 후보자의 거듭된 사과와 여당 의원들의 방어전에도 야당 의원들은 결국 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9시간 가량 청문회가 진행된 뒤 잠시 정회된 상황에서 한국당 국회 외통위원들은 기자회견장에 내려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재경 한국당 외통위 간사는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소신마저 뒤집는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고, 막말과 문제 발언들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와 입장이 같다고 손바닥 뒤집듯 소신을 뒤집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한 답변을 또 언제 뒤집을지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후보자 처제 명의의 차명거래 의혹이 강한 김해시 소재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 월세관리와 매도 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제출하면서 뭉칫돈이 빠지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하고, 증인신청을 완강히 거부해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청문회 기한 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는 어렵고 결국 부동산 실정법 위반, 위증 등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할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청와대가 장관 지명을 철회하던지 김연철 장관 스스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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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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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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