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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5:10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05:10

천안함·사드·금강산 피격 등 발언 논란
부동산 다운계약서·차명거래 의혹도
한국당 '반드시 낙마' 지명철회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이번 7개 부처 중폭 개각의 ‘태풍의 핵’이다.

과거 발언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의혹, 통일부 자문위원 부실 활동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이념 편향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찌감치 부적격 인사로 점찍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SNS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가 버린 껌’으로, 추미애 대표는 ‘감염된 좀비’로 표현한 대목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과거 ‘한겨레 21’에 기고한 글도 문제가 됐다. 김 후보자는 11년 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피격돼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을 '통과 의례'에 비유해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2018.09.27 deepblue@newspim.com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심각하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라.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14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후보자는 점입가경이다. 사드 배치, 대북제재 해지 발언을 넘어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보면서 통일부 장관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념적 편향성,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넘어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인 이모씨는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삼호아파트 42평형(140.23㎡)을 1억 79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시세 확인 결과, 2004년 1~12월 방배동의 40평형대(공급면적 132~165㎡)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5000만원 내외였다. 거래가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것이다.

당시 거래 신고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근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 부인은 2004년 12월 말 아파트를 매수한 뒤 한달여 후인 2005년 1월 19일 같은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은행에서 책정한 채권 최고금액은 3억원이었다. 결국 1억 7900만원짜리 아파트에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통상 은행에서는 주택가격의 70%까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유 의원 측은 "터무니 없이 낮은 거래가격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감안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과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은 또 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남 김해시의 다세대 주택과 충남 논산시 소재 주공아파트의 서류상 소유자는 후보자의 처제"라면서 "그런데 처제는 장기 해외 거주중이고 해당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으며, 부동산이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명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외통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이 같은 많은 의혹들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문성을 보고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직접 임명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후보자의 논란을 임명 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막말 논란을 예상했으나 전문성을 보고 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 중 제일 나아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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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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