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방안 논의
“모범 기업을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들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정청은 공기업 모범사례를 만들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적용될 공기업 명단은 내달께 확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공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차 하도급 (거래) 관련해 임금이 제 때 지급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고쳐야할지 등을 우선 논의했다”며 “4~5월을 거치면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좋은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를) 확산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우선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큰 공기업이 산자부나 국토부 산하에 있다”면서도 “그 중 어떤 공기업을 우선 모델로 삼을지에 관해선 정리된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내달 당정청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박 의원은 “이미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선례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다. 이를 잘 응용해 공기업부터 확산하면 민간 기업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2·3차 업체나 노동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에서 남인순·박광온 최고위원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용진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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