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브렉시트 일단 2주 연기 합의.."이제 英의회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33

英 의회 3차 승인투표 부결시 4월 12까지..승인시 5월 22일까지
英 메이 '6월 말' 연기 요청은 일축한셈..유럽의회 선거 일정 고려
EU, 英의회에 결단 촉구..로이터 "3차투표 26일 유력하게 거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일단 4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주 예정된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가 부결로 결론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브렉시트를 2주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하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좌)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포옹하고 있다. 2019.03.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EU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최종성명(Final Communique)을 통해 영국 의회가 다음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아도 영국은 4월 12일까지 합의 없이도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주 하원에서 탈퇴협정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유럽 이사회는 2019년 4월 12일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며 유럽 이사회는 "늦어도 영국이 이 날짜(4월 12일)까지는 진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EU는 메이 총리가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주 영국 하원에서 탈퇴협정이 승인될 경우 유럽이사회는 2019년 5월 22일까지 연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 EU, '6월 말' 연기는 일축..유럽의회 선거 일정 고려

EU의 이같은 결정은 연기에 동의는 하면서도 앞서 메이 총리가 요청한 '6월 30일까지 연기' 제안은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메이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투스크 의장은 6월 말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면서도 조건으로 하원 3차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 받을 것을 요구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맨 앞줄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왼쪽에서 두 번째) 등 유럽 정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9.03.21.

EU가 연기 시한을 각각 4월 12일과 5월 22일로 잡은 것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의회 선거 일정과 영국법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국에는 유럽 회원국 지위 여부가 결정될 '노 브렉시트(브렉시트를 없던 일로 하는 것)',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탈퇴)' 등 여러 옵션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영국은 자국 선거법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 시작(5월 23일) 6주 전, 즉 4월 12일까지 선거 참여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반면에 합의안이 승인되면, 영국은 어쨌든 EU에서 탈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5월 22일을 넘겨서까지 시한을 연기해주면 'EU 회원국'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EU의 입장과 배치된다.

◆ EU, 英 의회에 결단 촉구..투스크 "노딜 피할지는 의회 판단"

EU가 메이 총리의 제안보다 짧은 시한을 제시한 것은 영국 의회에 빠른 결단을 촉구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정상회의 이후 "그 날짜(4월 12일)까지, 모든 옵션은 열려있다"면서 영국 정부는 △합의 있는 브렉시트 △합의 없는 '노 딜 브렉시트' △리스본 50조 조약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의 장기간 연기 △브렉시트를 없던 일로하는 50조 취소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9.03.21.

그러면서도 경제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영국 의회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1차, 2차 승인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세 자릿수 표차로 부결돼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하고, 브렉시트 시점을 6월 말까지 연기할 계획이었으나, 영국 하원의장이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규칙을 거론, 승인투표 실시에 제동을 걸어 투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합의안에 명시된 브렉시트 시점을 오는 29일에서 최소 4월 12일까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3차 승인투표 개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는 EU 정상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 소식통을 인용, 영국 정부의 3차 승인투표 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메이 총리가 오는 26일 혹은 27일 승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26일이 널리 예상되는 날짜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우선 EU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EU 정상회의를 마치고 날짜가 바뀐 22일 기자들에게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영국 의회가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관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이 3차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거부한다면 오는 4월 12일 아무런 합의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거나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대안'이 추가 브렉시트 연기라면 영국은 오는 5월 23일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한다며, 하지만 메이 총리는 선거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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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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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