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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 합의안 '뒤집기' 내주 베이징 회담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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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당근'에도 트럼프 관세 완화 움직임 없자 매파로 입장 전환 움직임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이 무역 협상 관련,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0일간의 협상 과정에 수입 확대를 통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방안과 지잭재산권을 포함한 비관세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강경 행보를 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양국 장관급 무역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의적인 전망이 번지는 모습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워싱턴에서 이뤄진 중미 장관급 무역협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무역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전환, 미국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가뜩이나 양국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일정 없이 연기되면서 비관세 쟁점과 합의안 강제 이행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최근 중국 협상 팀의 매파 기조가 미국 정책자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털어 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의약품 관련 정보 보안과 관련한 합의안에서 이미 발을 뺐고, 이 밖에 IT 기술과 데이터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것처럼 진전을 이뤘던 양국 무역 협상에 난기류가 형성된 데는 지난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단행한 10~25%의 관세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 기업의 IT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미국 측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당근’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폭탄 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자 강경 노선을 취할 태세라는 설명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의회 증언을 통해 중국과 합의에 따른 기존 관세의 완화 여부는 여전히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그는 중국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관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관세 완화 문제는 워싱턴 정치권도 경계하는 부분이다. 의미 있는 성과 없이 중국에 유리한 졸속 협상을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다음주 베이징을 방문,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무역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동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다음달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소식통은 양국 정책자들이 다음주 담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앞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양국 정상회담이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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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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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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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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