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이 무역 협상 관련,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0일간의 협상 과정에 수입 확대를 통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방안과 지잭재산권을 포함한 비관세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강경 행보를 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양국 장관급 무역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의적인 전망이 번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무역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전환, 미국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가뜩이나 양국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일정 없이 연기되면서 비관세 쟁점과 합의안 강제 이행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최근 중국 협상 팀의 매파 기조가 미국 정책자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털어 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의약품 관련 정보 보안과 관련한 합의안에서 이미 발을 뺐고, 이 밖에 IT 기술과 데이터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것처럼 진전을 이뤘던 양국 무역 협상에 난기류가 형성된 데는 지난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단행한 10~25%의 관세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 기업의 IT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미국 측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당근’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폭탄 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자 강경 노선을 취할 태세라는 설명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의회 증언을 통해 중국과 합의에 따른 기존 관세의 완화 여부는 여전히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그는 중국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관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관세 완화 문제는 워싱턴 정치권도 경계하는 부분이다. 의미 있는 성과 없이 중국에 유리한 졸속 협상을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다음주 베이징을 방문,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무역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동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진행된 무역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다음달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소식통은 양국 정책자들이 다음주 담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앞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양국 정상회담이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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