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종합] 검경수사권 ‘흔들’... 행안위 “버닝썬 사건 보고 경찰 믿겠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8:44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22:22

14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버닝썬 사건' 집중 질의
권은희 "경찰수사시스템에 신뢰 문제 생겨" 우려 제기
민갑룡 "경찰 책임 강화 위해서라도 수사권 조정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윤곽을 드러내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래 갖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경찰이 늑장 대응하며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버닝썬과 관련된 제보자가 경찰수사를 믿을 수 없어 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11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검경수사권은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인데 그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신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버닝썬 수사가 제대로 안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지 않겠냐”며 “국민적 공감대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이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검경수사권 조정을 고려하면 일부 경찰의 비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120여명이 버닝썬을 수사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천명이든 만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며 “(검찰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경찰이 해야 했고 이 건은 검찰에서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본인을 수사하고 있으니 언론에 나오는 만큼만 수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경찰은 자치경찰제나 수사권 독립 문제 등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 우리 수사 좀 대신해달라고 말할 생각 없냐”고 덧붙였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사건의 본류가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성폭력 등 불법 행위”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유흥업소-경찰 유착’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버닝썬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성폭력 폭력 등이 연루된 사건”이라며 “권력 기관의 비호가 있어 벌어진 일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심해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과 이후 여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사건 등이 생겨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해도 되겠냐는 불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긴다던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선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유착 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코 믿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범죄는 발생하기 마련인데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고 유착의혹으로 국민들의 지적을 받는다면 경찰은 앞으로도 민주 경찰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민갑룡 경찰청장은 “많은 점이 부족하고 나름대로 분발하려고 하나 아직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신발끈을 동여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수사구조에서 버닝썬 사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균형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생겨난 문제가 크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체제에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막혀 제대로 수사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제보나 언론 보도에 따라 우회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 있다”며 “경찰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잘못하면 상호 크로스체크해서 묻히거나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도 “경찰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만한 수사결과를 내지 않고는 그 다음단계를 승인 안 할 거다. 경찰이 적발한 마음을 갖고 수사 할 테니 좀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