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주일반연맹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며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며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2019.03.14.

민주일반연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은 자회사 전환 강요, 민간위탁 전환배제 등으로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좋은 일자리 확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정규직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도입 추진 중인 직무급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은 각 기관별 자율로 맡긴 것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직무급제는 최저임금 수준을 고착화한다”며 “이는 격차해소와 처우개선이 아닌 평생 최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임금체계로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업무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민간위탁은 각 기관별로 자율로 맡긴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규직 전환 포기를 넘어 민간위탁 확대의 길을 열었다"며 "민간위탁은 간접고용의 확대이고, 중간착취를 통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인천 남동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바꾼 사례를 들어 “다문화방문 교육지도사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직무급제 폐기 등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중앙 및 지방정부, 각 부처와 교섭을 적극 요구할 것이고 이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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