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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탕평·전문성 강조…"제1과제는 안정 속 성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1:32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 유임 속 진영·박영선 정치인 기용
한반도평화포럼 출신 학자 김연철 통일 지명, 남북관계 탄력
정통 공직자 출신, 전문가 등 잇딴 중용…안정 속 성과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를 맞은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여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국토교통·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의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역시 4선의 박영선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개각의 특징은 '탕평', 내부 갈등 줄이고 성과 늘리고
    보수정당 출신 진영 등용해 대야 소통 늘려, 선거법 갈등 주목
    비문 박영선 입각, 4선 중진 강력한 장악력으로 성과 과제

개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탕평 인사다.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 후보자를 기용해 갈등을 줄이고 야권과의 소통을 늘렸다.

진 후보자는 4선 중진 의원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 보수정당 의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한국당에서 3선을 지낸 만큼 야당 의원들과의 접점이 많아 향후 선거법 개정 등 논란에서 야권과의 대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같은 4선 중진의원이지만 비문 계열로 대표적인 강경 성향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의 등용은 검증된 강력한 장악력과 4선 중진의원으로서의 위상을 통해 신설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장악해 성과를 내려는 의도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출신 인사를 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deepblue@newspim.com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정치인 중심서 전문가와 공직자로 이동
    김연철 통일부장관 지명, 조언그룹 한반도평화포럼에 관심

문재인 정부 3기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중심을 이뤘던 정치인 출신 인사보다는 관리와 운영에 장점이 있는 전문가와 공직자 출신을 중용해 성과를 중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현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조언 그룹인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으로 대표적인 북한 관련 학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내정으로 한반도평화포럼 출신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복원 움직임과 이에 따른 미국의 경고 등 북미 사이 우려할 만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역시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북미 양측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전문가·공직자 중시 3년차 국정운영 성과 강조
    문대통령 성과와 경제 활력 강조, 안정적 국정운영 방점

최정호 후보자는 서울 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정통 공직자로 국토부 관련 경륜이 깊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는 문화관광부 관광국장과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을 지냈고, 한국예술경영학회장, 한국영상산업협회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낙점된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 연구센터장과 KAIST·LG전자가 함께 설립한 '6G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가로 손꼽힌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좋지 않은 경제 지표는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1기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사실상 수정하면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내부 갈등은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내각을 구성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집권 3년차의 성과가 이번 개각을 통해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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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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