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5일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비상조치들을 통해 지금보다 강도와 강제력이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2개 지방차지단체들과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를 가진 직후다. 최근 수도권에 5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제주도에서도 처음으로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돼 정부에서는 전 부처가 나서서 저감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로선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추가적인 국민들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어떤 게 있는지 찾고 있는 시점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그는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대책 잘 안 따라주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냐는 질문에 "비상저감조치는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많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사령탑을 시·도지사가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어느정도 의지와 뜻을 가지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현재 제시된 대책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법상 대책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지역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쭤봤던 것"이라고 답했다.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상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따라 여전히 온도차 있다. 추가대책 시행과정에서 지역별로 적용 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일괄적이고 일관적으로 시행해서 효과를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생활 주변에 있는 생활시설에서 청결을 도모하는, 이를테면 학교라든가 지하철 주변 물청소를 해서 시각적으로 미세먼지 반감 낮추고 분진 덜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가지 비상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취약지역 같은 경우 강제 이주시킨다거나 지역 활동들 전면 폐쇄하고, 취약인구 생명안전 위해 마스크 포함한 안전장치를 긴급하게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개최된 한·중장관회의에 대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중국측이 시인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당시 중국측이 정도 해석은 우리와 다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 주고 있다는 것은 시인했다"며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며, 이행을 위한 후속과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일 환경부를 방문해 4대가 보 철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4대강을 대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정치적 해석은 전혀 없다"며 "환경부 본연의 여러가지 역할과 우리가 지향해야할 원칙 측면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에서 초소한 어떻게 한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이야기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할 수는 없다"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나름대로 거시서 추가논의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 최종 보 처리방안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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