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 "영변 폐쇄하면 제제 일부 해제해야” ‥‘영변+α’ 요구한 美에 재협상 배수진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06: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리용호 긴급 기자회견 "일부 제재 완화만 요구했다”며 트럼프 반박
트럼프 “대화 계속한다” 불구 양측 간극 커 재협상 진통

[뉴욕·하노이=뉴스핌]김근철 특파원·특별취재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심야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제재 해제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북미 협상 재개를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새벽 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제안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의 확대 회담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측은 영변 지구 핵 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밝힌 협상 결렬 이유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김 위원장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재 해제(완화)를 원했지만, 그렇게는 하지는 못한다"면서  "그들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 전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진실 공방도 불사하는 강수를 두고 나선 것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한편 향후 협상에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외무상은 실제로 ‘영변 지구 핵 시설 폐기와 대북 유엔 제재 일부 완화’를 최후통첩으로 못 박으며 배수의 진을 쳤다.

하지만 리 외무상의 주장 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은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구한  ‘2016년부터 17년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5건’의 제재는 대북 석유 공급 제한과 광물 거래 금지 등 대북 제재의 핵심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리 외무상이 언급한 미국의 요구했던 ‘한가지 더’에도 눈길이 간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영변 이외에 다른 숨겨진 핵 생산 기지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목록을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영변’과 ‘+α’, 미국의 제재 완화 등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가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 향후 상당기간 냉각기와 협상 표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일단 재협상의 여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앞으로도 한국·일본 정부와 협력하고,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필리핀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당장 북미 간 재협상 계획이 없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