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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결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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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8일 오후 북미 핵담판 결렬 이후 단독 기자회견
“내 의지로 결렬…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론 제재완화 못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북미 핵담판이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담판 결렬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내 의지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함께 제재 완화를 원했으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영변은 대규모이긴 하나 이 곳 해체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크럼프 대통령은 또 “고농축 우라늄 시설 기타 시설 해체와 같은 더 획기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있다. 2019.02.28.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요구한 건 제재조치 완화인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조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린 그럴 수 없었다. 북한은 우리가 원한 부분에 대해 비핵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조치를 다 완화할 수 없었다. 북한이 특정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다. 현재 제재조치는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몇 주간 지켜봤다. 포기하지 않았다. 좋은 우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공감대, 인식 함께할 수 있었나? 김정은은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로 받아들이지 않은듯한데

▲김정은 과 우리의 비전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작년보단 많이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이번 하노이 회담 때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희망이 있다

-만약 완전히 제재를 없애면 비핵화 이뤄질 수 있을텐데 어떻게 북한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거라 보나?

▲어떤 시점 되면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정은은 비핵화하려고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부분 합의 이뤄야 할 것. 굉장히 큰 양보가 이뤄져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도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했던 적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종결렬을 경험했다. 이번 하노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결론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김정은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렬은 전적으로 내 의지였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좋을 듯하다. 김정은이 어제밤 제게 약속한건 더이상 실험을 안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저는 신뢰 갖고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 끝났다고 해서 북과의 관계 대화채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다. 또 우리는 각 국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이어질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과 아직 대화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대화 이어갈 것이고 현재 모멘텀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 약속한다.

-정상회담이 끝난다음 어떤 분위기로 헤어졌나?

▲계속 우호적으로 회담이 끝났다. 서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수하고 기분 좋게 각자의 길을 갔다. 이번 회담은 끝났으나 앞으로는 미래에는 훨씬 더 좋은 기회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수십년간 다르게 역사 뿌리 둔 상황이기에 굉장히 담대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고자 한다. 과거 정권은 제게 어떤 조언을 하려 하는데 참 답답하다. 8년 정권 이어가면서 북한과 어떤 진전도 없었지만 나는 대화했다. 좋은 분위기다.

폼페이오▲협상단과 대화했고 앞으로 여기 하노이에서 이뤘던 진전을 훨씬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을지 얘기하겠다. 수개월간 인간관계도 더 깊어져 좋아졌다는 것도 큰 자산이다. 이번 정상회담 끝에는 우리가 앞으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은과 세대차이 상당하고 정부 시스템도 다르다. 공감대 어디서 찾았나

▲우린 케미스트리(궁합)가 좋다. 서로를 좋아하고 정치시스템은 서로 다르지만 인간관계는 좋다.

-정상회담 하기 좀 이르다는 생각 안들었나? 어제 저녁에 공동서명식 하기로 예상했는데 하지 않았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

▲오늘 서명할 순 없었다. 사람들이 뭐가 잘 안됐구나 얘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할 준비가 안됐을 수도 있다. 서명 사인하려고 문서는 준비해놨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하기는 없었던 상황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했나?

▲다양한 비핵화 방안을 이야기 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단어지만 정확히 비핵화가 뭔 뜻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핵무기를 없애는 거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등 아름다운 환경과 정치적 경제적 기회가 많은 북동아시아에서 북한이 경제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6개월 전 싱가폴에서 “6개월 내 진척이 없으면 똑같은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김정은이 미사일 수를 늘렸고 계속해서 핵물질 생산했다.

▲이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정보가 없었다. 근데 생각해봐라. 제재 조치 생각해봐라. UN,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과도 협력한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를 파기시키고 싶지 않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해체 용의 있었나?

▲김은 해체를 원하면서 제재 완화를 원했다. 나는 그 요구 들어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영변은 대규모지만 이 곳 해체만 가지고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농축 우라늄 시설 기타 시설 해체와 같은 더 획기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은이 준비가 안됐다. 1단계 수준의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로 만족할 순 없었다. 마이크 폼페이오와 함께 협상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이뤄질 거다. 여러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다.

폼페이오▲비핵화 순서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영변 핵시설 등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핵시설 규모가 상당하다. 영변 폐기해도 핵탄두 미사일 등이 참 많음. 핵무기 리스트 만드는 거 복잡한 거 다 합의하지 못했다.

-상응 체계라 했을 때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모든게 검증 가능 한 건가?

▲협상을 혼자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 협력체제가 있다. 북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의 협력 파트너 한중일 이웃국가들이 힘을 기울여 북한 경제 개발에 힘 실어주리라 본다. 그러나 이번엔 결렬됐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우리가 합의 못한다면 핵실험 이어갈 거 같은데

▲약속했다 안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위원장이 그랬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의지가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그랬다는데

▲중국은 굉장히 큰 도움 줬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큰 도움줬다. 북한의 93% 수입이 중국 통해 들어온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지도자다. 90%이상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기 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러시아도 그렇다. 28마일 정도 국경을 맞댄 러시아도 굉장한 도움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문 대통령을 좋아한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관계다. 모든 전세계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마다 여러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비행기에서 문 대통령과 조만간 전화통화 할 거다. 그리고 아베랑도 통화할거야. 회담에서 어떤 걸 얻었는지 알아낼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협상에서 어떤 결과 얻을지 관심가지고 있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 어떻게 도울까?

▲시진핑은 뛰어난 리더십 발휘하면서 많은 도움주고 있다. 아시에서도 도움 주고 있다. 최근 시진핑과 통화했다. 북미관계 도움줄 수 있으면 도움 달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 국경사이에도 도움줬다. 그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본다.

-김정은에게 다음 정상회담 약속했나?

▲모른다. 약속 안 했다.

-핵보유국 인정할거냐?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수억달러가 든다. 폭탄 실은 전투기가 괌에서부터 비행한다. 7시간 정도 걸려 폭탄 실어 나르는 훈련이다. 수억 달러 들여 훈련하고 있는데 이건 불공정한 것이다. 남한이 좀 도와주길 바란다. 공동훈련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훈련은 좋고 모의전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단계선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단계는 아니다. 비용 많이 드는 건 맞다. 미국이 다른 나라 방위 도와주는데 어떤 국가는 분담하기도하고 어떤 국가는 아니다. 우리가 나토에 수천억 정도를 냈다. 더 많은 돈을 낼 거라 생각한다.

-개인적 관계라는 면에서 웜비어 학생과 가족과 친분있는데 김정은도 친구라고 했다. 싱가폴, 하노이에서 웜비어 얘기했나? 그런 비극 보고 어떻게 친구라 생각하나?

▲김정은과 이야기했다. 저는 웜비어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물론 비극이다. 참 비극적으로 죽었단 생각이 든다. 하지만 웜비어 이후에 미국 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극만 고려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웜비어는 비극이다. 저는 웜비어 학생이 경험한 비극을 김위원장이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나?

▲김정은은 잘 알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에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 세세한거 다 몰랐다고 한다. 감옥 속 상황 다 몰랐다고 한다.

-협상 중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이야기도 나왔나?

▲국제기관 사찰 등 북한과 무엇인가를 한다면 스케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 이 질문처럼 협상 가능 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 협상 가능한가?

▲속단 어렵다. 빠른 시일내에 김정은 만나길 희망하지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합의안을 도출할 순 있었지만 저도 거기엔 만족 못하고 폼페이오도 만족 못한 합의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합의안 위해 잠시 보류했다.

-어떤 지점에서 결렬됐나? 어젯밤만해도 긍정적이었는데

▲외교에 관해서 이렇게 말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친근해졌고 공격적인 말을 사용하진 않았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대통령들, 오바마 행정부서 뭘 할 수 있었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오바마만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선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고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협상 날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 강화할건가?

▲속단하거나 답하긴 어렵다. 제제규모 확대는 올바르지 않다. 북한 국민들도 생각해서 정해야 한다. 김정은과 더 많은걸 알게 되면서 좀 더 큰 그림 그렸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중국 입장에선 국경 맞댄 북한이 핵보유국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알 수 있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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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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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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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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