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박상기 “3·1절 특별사면, 사회적 갈등 치유 등 초점"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2:30

‘3·1절 100주년’ 4378명 특별사면…사드·쌍용차 집회 참가자 등 포함
이석기·한명숙 등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부패범죄 사면 제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6일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19.02.26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법무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당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논의 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있다.

▲(윤대진 검찰국장) 사면의 범위나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 통합 등의 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일괄 배제돼 결정한 것 뿐이다.

-‘7대 집회’ 사범 엄선해서 107명이 선정됐는데, 전체 사면 고려 대상자 규모와 실형 선고받은 수형자 배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달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회 갈등을 미래 지향적으로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 통합 등이 심의 과정에서 고려됐다.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가 종료됐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 유예 기간이 지난 분들, 벌금형 선고받은 분 중 벌금을 납부 하신 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했다.

실형 선고받고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수형자들의 경우 형 집행을 아예 면제하는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7대 집회와 관련, 극렬한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해 중대한 상해를 야기한 분들은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쌍용차 집회 관련 경찰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복직 가능성은?

▲사면을 하더라도 과거의 징계 등을 무효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특별배려수형자 25명의 기준?

▲중증 질환자, 교령자 등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즉시 치료나 병원 장기 입원치료 등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급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 또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수형자 등은 일반 형사범 기준보다 사면 기준을 완화해서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사면·복권 기준은?

▲일반 형사범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 있고 수형 중이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경과한 사람, 벌금형 받고 벌금 납부한 사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아직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형자, 또는 경미한 교통사고나 폭력 등 관련 수형자가 대상이 됐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들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 2분의 1이상 3분의 2 미만 복역한 수형자들은 남은 형기의 2분의 1을 감형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형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은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범죄자 가운데 초범이나 과실범 등에 대해 선고 효력 상실, 이에 따른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사면복권 등이 시행됐다.

-2월 28일자로 특별사면이 단행됐는데 석방 시점은?

▲28일 0시에 일제히 석방이 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날 아침 석방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점?

▲말씀드렸듯 사회적 갈등 치유 등 위해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부패범죄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중증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우발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대항적 폭력한 수형자들도 전에 비해 심층 심의해서 고려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