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3·1절 특사 명단 대통령에 보고
이석기·한명숙 등 정치인 제외…음주운전 사범도 제외
문재인 대통령, 오는 26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다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4300여명 규모의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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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는 절도나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로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사드(THAAD) 반대 집회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7대 집회 사범도 포함됐다.
다만 촛불집회·태극기집회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범이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명단에서 빠졌다. 대표적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