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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어마무시한 미국판 'SKY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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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SAT(대학입학시험)과 함께 ‘학종(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을 치러 온 나라죠. 이곳 어바인(Irvine)은 교육 도시답게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요. 동부의 ‘아이비리그(IVY League)’나 서부 UC계열 명문 대학(Public Ivies)의 입시 전형을 맞춤으로 해주는 입시 코디네이터(컨설턴트)가 있는데요. 25만~30만달러(한화 2억8000만~3억7500만원)를 내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본인의 성적과 액티비티(교내외 활동)를 관리해주고 자기소개서 등 입시 관련 전형 서류도 대필을 해준다고 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미국서 1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지인으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듣고 나서다.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자녀나 조기 유학으로 온 학생들의 입시 전쟁이 한국 이상으로 치열하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 ‘SKY캐슬’ 美한인들에게도 화제…사교육 문제 던진 화두

애초 미국의 대학 입시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지만 자식의 진학을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심의 시작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대박을 친 ’SKY캐슬‘ 드라마에서 비롯됐다. 미국서도 단연 화제의 드라마였다. 한인 온라인 카페는 물론, 이곳 어바인에서 살고 있는 한인 사이에서도 이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다. TV드라마를 웬만해서 보지 않던 필자도 뒤늦게 찾아보고 나서야 왜 화제가 됐는지를 알게 됐다.

SKY캐슬 역시 극(劇) 후반부로 갈수록 진부함은 벗어나지 못했다. 진짜 살해범 찾기와 등장 인물간 갈등의 막장적 요소가 극을 끌어가면서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가 던져주는 몇 가지 화두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가 분명 있었다.

SKY캐슬이 ‘금수저의 리그’로 돼 가는 대학 입시의 현 세태를 꼬집었다는 점이다. 일류 명문대의 이니셜로 조합한 ‘SKY’에, 최상위 전문직 계층들만이 모여 사는 폐쇄적 주거단지를 ‘캐슬’로 표현한 것은 극의 전개를 짐작케 하는 타이틀이다. 소위 잘 나가는 대학병원 의사 부모가 최고의 수재들만이 들어 갈수 있다는 서울대 의과대를 자기 자식들 신분의 대물림 수단으로 삼고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주된 전개다.

여기서 금수저가 또 다시 금수저가 될 수밖에 없는 사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입시 코디네이터’의 등장이다. 특히 학교 내신과 생활기록부인 ‘학종’을 관리한다는 입시 코디네이터를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의 비용을 들여 고용한다는 내용이 꽤나 충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듯하다. 수십억의 비용이 든다는 진위는 차지하더라도 그 직업이 실재한다는 것은 이 드라마를 통해 널리 드러나게 됐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개편된 대학의 입시 전형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사교육 시장도 고액의 ‘족집게 과외’를 넘어 진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학종과 입시 전형을 컨설팅해 주는 코디네이터가 성업하는 구조라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더 이상 듣기 어려운 옛 얘기일 것이다. 교육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2018년 서울대를 입학한 신입생의 40%가 서울 거주이며 31%는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금수저는 아니겠지만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곳의 지역이나 학교임은 유추해 볼 수 있다.

어바인은 1960년대 중후반 UC(캘리포니아 대학교)계열의 캠퍼스가 개교하면서 급성장한 교육 신도시다. UCI는 미국 서부 명문대로 꼽히는 퍼블릭 아이비(Public Ivies)다. [사진=김정태 특파원]

◆ 미국 ‘SKY캐슬’ 넘어선 ‘아이비리그 제국’

한국의 명문대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익히 알려진 바지만 미국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고 봐야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학종으로 뽑는 수시 입학 전형이 미국의 입시 제도를 쫓아 만들었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금수저들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한국의 SKY캐슬은 미국에선 이미 캐슬(성) 규모를 넘어서 킹덤(왕국), 엠파이어(제국)으로 커지고 견고해진지 오래다. 하버드, 예일대, 프리스턴 등 미국 동부지역의 8개 명문대를 지칭하는 ‘아이비 리그’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입시경쟁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다. 주류사회에 입성할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하지만 백인중심의 엘리트나 부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바늘구멍’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동문자녀 특례입학제도가 단적인 예다. 해당 명문대 나온 부모가 기부라는 명목 하에 엄청난 돈을 내면 그 자녀는 입시 경쟁을 치르지 않더라도 당당히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회균등과 평등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하지만 다민족·다문화 사회인 미국은 금수저의 대물림이 기부를 통해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인 생각이 궁금해 선생에게 물어 봤다. 그는 “일부에선 백인 중심의 상류층을 유지하기 위한 특혜란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실력은 있지만 돈 없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학교를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반감은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보딩 스쿨(Bording School)’이라는 기숙형 사립학교 역시 금수저들의 리그다. 명문대 기부 입학이 극소수 최상위층의 부호들에게 한정 돼 있다면 보딩스쿨은 엘리트 자녀의 명문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아이비 양성소’라 할 수 있다.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에 맞먹는 수준이지만 소수 정예 수업인데다 명문대 합격에 맞춘 교내외 활동과 입학 전형 코디를 제공한다. 1990년에 개봉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봤다면 그 배경이 되는 학교여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민사고와 같은 사립 자사고나 특목고를 연상하면 된다. 미국의 금수저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피라미드 꼭대기를 이미 대물림 받고 있는 제국의 아이로 양성되고 있는 셈이다.

어바인에는 그룹별 과외가 보편화되면서 기업화된 대치동식 학원가가 루즈벨트(Roosevelt)가에 형성돼 있다. [사진=김정태 특파원]

◆ ‘대치동 학원가’ 미국에도 있다…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입시 전쟁 각축지 어바인

백인 중심의 불평등한 조건에도 명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이민자와 유학생들이다. 이런 열망이 모인 지역이 바로 어바인이다. 미국의 다른 어떤 주(州)보다 아시아 계 인구가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 주인데, 주 내 도시 가운데서도 아시아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바인이다. 어바인은 분당(69.49㎢)과 판교(8.92㎢)를 합친 규모보다 2배가 휠씬 넘는 면적(169.86㎢)에 인구 약 28만명(2017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다. 이 인구 가운데 45%가 아시아 인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3만 여명의 한국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몇 년 사이 한국계의 인구수를 추월한 아시아인이 중국계이며 한국계 다음으로 인도계, 일본계 등의 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바인이 교육 도시라고 말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UC(캘리포니아 대학교)계열의 한 캠퍼스가 어바인에 개교하면서 도시로 급성장한데다, 20여 년 전부터 한인들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학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초기 한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반 이민자보다는 유학생과 주재원 자녀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이 점차 이곳에 정착하면서 대학진학률이 급상승했고, 또 교육환경이 좋다는 입소문이 한국에 퍼지면서 어바인으로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5,6년 전부터는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상류층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학원이 기업화됐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개인 교습 선생(튜터)를 통해 과외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바인에선 그룹별 과외가 보편화돼 있다. 대치동식 학원가로 형성된 곳이 루스벨트(Roosevelt)가로 이 곳엔 영어, 수학은 물론 SAT 입시학원과 예체능 학원이 즐비하다. 이렇다보니 학원가 근처와 학군에 따라 집값이나 임대료도 차이가 있다는 게 중개업자(리얼터)의 전언이다.

미국서 아시아계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까닭은 뭘까. 학원을 운영하는 지인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는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몰려드는데 특히 아시아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미국 명문 대학들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아인들의 비율을 정해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인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사교육 없이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렵게 명문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졸업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인들과 경쟁을 벌이기 쉽지 않은데다 미국식 교육시스템보다는 합격에 맞춘 사교육에 의존하다보니 중도 포기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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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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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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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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