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택시의 ‘공’은 카카오카풀 문제가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1월19일 19:21

[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 미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건 불편한데 그 중의 하나가 이동에 대한 제약이다.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지만 4인 가족에는 역부족이다. 필자의 통학 뿐 만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 가끔 아내의 볼 일까지 일정과 동선을 맞춰야 한다. 스쿨버스도 학군에서 벗어난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4~5마일(6~8km) 떨어진 곳에선 마땅히 태울 교통수단이 없다. 그만큼 미국은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하지도 않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자가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차(自車)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나마 ‘우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고마울 정도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살아도 지하철 등 도시철도, 광역·간선·마을버스, 택시 등을 이용해 어디로든 혼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철도,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도시인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제외하고는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샌프란시스코-LA-샌디에고로 이어지는 간선 철도망이 있긴 하지만 여객 운송보다는 화물 수송 비중이 높다. 게다가 우리와 같은 고속철도도 아니어서 이용률이 낮다. 시내버스 역시 주요 간선구간에만 다니는데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려면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일반 택시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통(우리나라도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단이 아니다. 일단 택시요금이 비싸다. 이용 요금 외에 팁을 15%를 줘야 해서 미국인들도 흔하게 이용하지는 않는다.

 

우버 앱은 각 나라 언어를 지원한다. 목적지를 예약하면 차량 배정과 요금이 나온다. 우버 택시는 일반 개인 승용차 앞 유리에 우버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한다. [사진=김정태 특파원]

◆ 미국인 발이 된 ‘우버’…공유 경제 흐름의 축

이를 대체하는 미국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급부상한 게 우버다. 우버 플랫폼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의 목적지를 입력해 호출하면 확정된 요금과 도착 시간을 알려준다. 승객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요금이 택시보다 20~40% 싸고 팁을 줄 필요가 없다. 미국인들은 본인의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우버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미국도 우버가 합법화되기까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내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택시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다. 반면 우버는 승객의 수요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택시 면허가 아닌 일정 운전 자격을 갖춘 자가용 운전자라면 등록을 하고 운행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공급자로서 우버 플랫폼에 몰린 이유다. 결국 우버 플랫폼 서비스는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게 되면서 미국 대부분 도시에선 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후발업체들도 경쟁에 가세하면서 거대한 모빌리티 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주거 공유’를 표방한 에어비앤비(airBNB)도 공유 경제의 흐름의 한 분야다. 잉여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공유 경제’로 대표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 흐름에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8월 우버가 국내에도 진출하려 했지만 1년 반 만에 철수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택시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태워주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지난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을 ‘서비스 사업’으로서 시작하려하자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재연됐다. 원래 카풀은 차를 가진 운전자가 목적지와 같은 동승자를 태워주는 개념으로 시작됐는데, 출퇴근 시간에 한해 운전자가 요금을 받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24시간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하는 우버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택시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 역시 택시 기사의 생존권 문제를 들었다. 결국 택시 기사의 분신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 분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일단 카카오 측이 이 같은 사태에 시범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지만 택시업계가 당장 정부와 여당이 촉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어바인 시내에서 일반 택시인 옐로우 캡이 쉽게 눈에 띠지는 않는다. [사진=김정태 특파원]

플랫폼 앞세운 진짜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이 같은 갈등의 본질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신(新)사업과 구(舊)사업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다. 공유 경제의 대표적 모델인 모바일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ICT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여객 운송 서비스업의 영역을 잠식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에 대한 규제와 선심성 정책이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하면서 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는 것이다. 택시 면허의 규모를 억제했다가 선거 때마다 이를 풀면서 과포화 상태의 결과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체감 물가상승에 비해 수입이 더디거나 정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출에 대해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이용자 입장에선 택시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의 질 개선을 약속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는 얘기가 반복돼 왔다. 대표적 사례가 ‘승차 거부’다. 택시 대수가 과포화 상태라면서 가까운 이동거리의 승객은 승차 거부를 당하기 일쑤다. 또 날씨가 궂거나 특정 시간대에선 도심에서조차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듣는다.

 

‘카카오카풀’ 진출 막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소통부터

공유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선 모빌리티 플랫폼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내세워 또 다른 독점화를 가져와 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택시 업계가 더욱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당장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서비스가 좌절 된다고 해도 시장의 요구에 의해 또 다른 사업 모델을 들고 진입하려는 플랫폼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더 큰 생존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택시와 같은 운수 사업이 자율주행을 적용할 가장 매력적 사업이란 점 때문이다. 국내 규제의 울타리 내에서만 생존권 사수를 외치기에는 세계적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택시 업계가 혁신을 통한 변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와 ICT 업계 모두가 손을 내민 지금 시점에선 일단 ‘공’이 택시업계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