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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캘리포니아 산불과 종로고시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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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 반백년 산 토종 한국 기자가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겪고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한국과 비교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늦깍이 공부 겸 해서 미국으로 건너 온 기자는 언어 장벽부터 생활 문화에 이르기까지 생경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대국 미국에서 체험하고 느낀 점을 한국과 비교해 쓰겠습니다. 또 미국에 유학·이민 오신 주변 분의 경험담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용도 참조하거나 인용하려 합니다.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쓰는 것인 만큼 ‘미국 전체가 이렇다’고 감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LA 어바인(미국)=뉴스핌] 김정태 특파원= 자연 앞에서 인간이 미약한 존재임을 가장 실감하는 때는 재난이 닥쳤을 경우일 것이다. 넓은 땅을 가진 미국은 더욱 그렇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3대 재난이다. 이들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초토화되고, 인명 희생과 엄청난 재산 손실도 발생한다. 그나마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에 대해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경보시스템 투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산불은 이들 재난에 비해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발화 지점의 파악과 진화가 조기에 이뤄지기에는 산불이 동시 다발적인데다 너무 삽시간에 번진다. 바람의 방향도 변칙적이어서 가늠하기가 쉽지않다. 미국에서 한번 산불이 나면 완전 진화까지 몇 주일 심지어 몇 달이 계속되는 대형재난인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다.

산불로 초토화되는 규모도 웬만한 도시 면적을 뛰어넘는다.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캘리포니아 산불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주(州) 역대 최악의 희생자를 낸 산불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56명(15일 현지 기준), 실종자가 무려 100여 명 이상이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은 1933년 그리피스 공원의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기록이다. 불에 탄 피해 면적이 20만에이커(809㎢)에 달해 서울시 전체 면적(605㎢)을 훌쩍 넘어선다. 건물도 8800여채가 전소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30만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북캘리포니아 뷰티카운티의 ‘캠프파이어’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남캘리포니아 말리부 인근 '울시 파이어'는 LA(로스앤젤레스)와도 가까워 헐리우드 스타와 가수 등 유명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촌 마을이다. 이들 저택들이 형체는 온데간데없이 처참한 잿더미만 드러낸 모습을 바라보는 집주인의 망연자실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게 한다. 美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피해 마을을 재건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이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캠프파이어 파라다이스 마을 인근 산불현장[사진=로이터통신]

 ◆ 재난에 대처하는 미국인의 자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마에 속수무책이었던 주민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질렀다. 트럼프가 그의 트윗을 통해 산림 관리 부실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혔다며 연방예산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놀라운 점은 많은 미국인들이 관리 부실 즉, '인재(人災)'를 탓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방관 등 산불 진화에 안간힘을 쓰는 공무원들에 대해 경의와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명 팝 가수인 케이티 페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목숨을 희생하면서 많은 가족들을 살리는 용감한 분들에게 큰 감사를 보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산불이 크게 번진 이유를 ‘기후 변화’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환경운동가로도 알려진 헐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의 트윗을 통해 기후변화와 역사적인 가뭄이 산불을 유발했다며 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을 전력회사들의 끊어진 송전선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대형 산불은 고온과 건조한 강풍, 낙뢰등에 의한 자연 발생인 경우가 많아서다. 2013년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인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역시 그러했다. 

소방대원들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이유는 진화(鎭火)도 진화지만 마을을 덮치는 불길을 막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진화 방식은 바람의 방향을 가늠해 벌목을 하고 맞불을 놔서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식이다. 애리조나 산불때는 진화하러 나섰던 특수 소방대원 20명 중 19명이 화염을 피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들을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개봉돼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이들을 ‘히어로’(영웅)로 칭하는 이유다. 미국에선 소방관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  

산불로 인해 캠프파이어 파라다이스 마을의 주택과 자동차가 잿더미로 변한 모습[사진=로이터통신] 

◆ '판박이' 인재(人災)사슬을 끊으려면

우리나라 역시 태풍, 산불 등 적지 않은 자연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풍이 불고 건조한 요즘 시기에는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자연 발화로 나는 산불도 있지만 사람에 의한 실화(失火)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보다 관리 부실에 의한 도심의 화재사고 피해가 더 크다. 최근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고시원 화재의 피해가 커진 이유도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17년 충북 제천 화재(69명 사상자), 2015년 의정부아파트 화재(130여명 사상자) 등 대형 화재 사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가 거의 매년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음에도 눈에 띄는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답답할 뿐이다. 비슷한 대형 화재참사가 터질 때마다 소방 관련법, 건축법, 소방관 증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잠시 높아졌다가 이내 잦아든다. 중앙정부는 미봉책에 급급하고 국회는 여야 간 소모적 정쟁에 국민안전 입법을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다. 일선 하급 기관과 지자체의 방재관리 부실과 늦장 대응은 필연적 결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재난과 인재는 분명 다르다. 인재는 안전의식 부재, 제도상의 허점, 불법행위 등에서 비롯되는 후진적 사고다. 이를 바꾸려는 근본적 노력 없이는 대형 참사는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영웅' 까지는 아니어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 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는 주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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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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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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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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