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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중소기업 R&D 지원, '개방형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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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 네트워크(OIN) 지정해 우대 지원
기술료 산정, 성과물 기반으로 변경 '부담 완화'
사업화 지원 자금, 4300억 늘린 7000억원으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연구개발(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22일 중기부는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중기부의 R&D 사업은 총 22개, 1조 744억원 규모로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창업 또는 재도전 기업 3779억원 △제조업 혁신 602억원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1589억원 △산학연 협력 촉진 1046억원 등이다.

먼저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OIN)를 구축하고, 기술 교류로 도출된 R&D 과제부터 우대 지원한다. OIN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털(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혁신 학습과 네트워킹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이다.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촉진을 위해 연구소·대학·협회 등 민간 중심의 OIN 25개를 지정해 기술세미나, 네트워킹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매개체인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 기업으로 몰려있던 기술혁신센터의 단점 보완을 위해,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와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민간 시장 중심의 R&D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OIN에 중기부의 협력 R&D 과제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발굴을 유도한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기업·기술이전 기업·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술료 산정 방식을 기존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는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그동안은 정부출연금 대비 10%를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 되어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R&D 성과가 없어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중기부가 산정방식을 R&D 성과물의 매출액 기반인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는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고 기업들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판로·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R&D 이후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지난해보다 4300억원 증액한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내용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올초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와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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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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