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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문대통령, 공정경제 현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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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수출전략회의 열려
빠르면 이번 주 예타 면제 사업 공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관리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관계 부처 장관을 불러서 공정경제를 점검한다.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22일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매해 설과 추석 연휴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민생안정대책에는 △제수용품을 포함한 농수산물 수급 및 물가 관리 △중소기업 등 자금 지원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각종 방안이 담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및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정부 경제정책 핵심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점검하는 회의도 이번 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가 열린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21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연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통상마찰 등 무역갈등 심화와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수출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이 열린다. 또 이날 부산에서 지동차 부품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정부는 부산을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업계 지역순회 간담회를 계속 열 예정이다.

그밖에 빠르면 이번 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공개된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 사업을 1분기 안에 확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타 면제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다음주나 다다음주 쯤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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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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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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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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