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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사태' 美 아닌 加에 화풀이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09:32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과 캐나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CNN은 양국의 외교적 마찰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비롯해 자국의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했을 경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CNN은 얼마 전 중국에서 캐나다 출신 마약 밀매범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사태가 향후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원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트 셸렌버그 [사진=로이터 뉴스핌]

토론토대학교의 리넷 옹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조치는 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조치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멍완저우 CFO가 체포된 지 얼마되지 않아 중국에서 두 명의 캐나다인이 억류됐다. 그리고 지난 14일 중국 다롄(大連)시의 중급인민법원은 로버트 셸렌버그에게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캐나다인 억류 및 마약 밀매범 사형 조치가 멍완저우 CFO 체포 사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셸렌버그에 대한 형이 높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비난은 더욱 짙어져만 가고 있다. 지난 2016년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셸렌버그는 상고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이후 셸렌버그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져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국영 언론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까지 가세해 캐나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국장은 지난달 매체 웹사이트에 "중국의 복수는 캐나다인 억류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NN은 미국이 캐나다와 중국 양측의 문제에 개입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구원투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리넷 옹 교수는 미국이 멍 CFO에 대한 혐의와 송환 요청을 거두는 것이 캐나다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을 진정시키는 한가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는 "미국이 캐나다에 송환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멍 CFO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또 캐나다가 (미국의)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중국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라는 점이다. CNN은 멍 CFO에 대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부과해 송환을 요청한 곳은 정작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역 협상 등을 이유로 미국에 섣불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철회 등 성공적인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는 중국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아닌 캐나다를 향한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국내외로 힘든 시기에 직면한 중국이 역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옹 교수는 "중국은 약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중국의 경우 강한 지도력을 보여야 하는 국내적인 이유도 안고 있다"며 "중국 내부에서도 멍완저우 CFO 체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이 캐나다에 대해 매우 강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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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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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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