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 미·중 5G네트워크 패권전쟁의 산물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36

美 국방정보국 “사이버전쟁 준비 중인 중국”
'화웨이 보이콧'…국가안보 문제와 직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중국 측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통신사 티모빌(T-mobile) 기술 절도 혐의로 화웨이를 수사 중이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며,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의 멍완저우(孟晚舟)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캐나다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 군인들이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2017.09. [사진=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보고서]

중국은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항고심서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데다, 최근 일련의 캐나다인 중국 억류 소식은 모두 멍 CFO의 체포 후 나왔다. 중국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도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독단적 구금 조치에 우려를 표했으며, 캐나다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화웨이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수사, 멍 CFO 체포 모두 중국에 국가적·기술 기밀이 노출될까 우려한 미국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쟁점 역시 중국 내 미국 기업의 강제 기술 이전이다. 미국은 이를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단순 예방차원이 아닌 실질적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정보를 빼돌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대전(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 미국과 ‘사이버전쟁’ 한창인 중국

“중국몽(夢)은 국가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강한 군 없이는 안전한 국가, 강한 국가도 없다”

이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행한 ‘중국의 군사력: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군 현대화’란 제목의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2015년 국방백서를 발췌해 언급한 부분이다. 국방정보국은 중국인민해방군(PLA)이 군현대화 과정에 있어 “정보화(informatization)”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며, 군사 작전에서 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첨단 정보 기술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용 능력을 강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 도메인" 통제가 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의 통제, 이를 "정보화 전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창설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SSF)는 사이버 정찰·공격·방위 능력을 갖춘 군대로, 현재 조직 구성원이나 작전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SSF를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 향상에 중요한 신규 전투군"이라고 소개했다.

국방정보국이 생각하는 SSF가 발휘할 수 있는 사이버전쟁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첩보와 잠재적 사이버공격에 쓰일 수 있는 적국의 기술·작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찰활동 △ 적국과 갈등 초기 단계에 적국의 잠재적 공격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현대화 속도를 늦출 수 있게끔 지휘통제(C2) 체계, 적의 상황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감시와 정찰 기능(C4ISR), 상업활동 등 네트워크 기반을 타깃하는 사이버공격△ 기존의 전투능력에 승수 역할을 위한 사이버능력 향상

◆ “전 세계를 해킹하겠다” 화웨이 5G 네트워크 공포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기업’(pet company) 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임에도 불구, 비상장 기업이며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인민해방군에 입대 후 군 여러 해 근무한 특이 이력이 있다. 서방국은 런 회장과 중국 정부의 커넥션에 의구심을 품으며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도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화웨이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WSJ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어권 서방 5개국이 맺고 있는 상호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FVEY)'는 지난해 7월, 화웨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우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화웨이가 사이버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일절 차단했고 영국 통신사 BT는 기존 4G 네트워크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란드는 중국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요하임 브루진스키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도 화웨이 장비 도입에 의한 안보 우려가 있다며 유럽연합과 NATO가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 여부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폴란드는 화웨이 동유럽 시장의 주요 거점지다. 이번 사태로 전 세계에서 화웨이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5G 네트워크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영향력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매체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화웨이의 5G 기술을 활용한 원격 로봇 수술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세밀한 조종이 필요한 원격진료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은 의학계에 길이 남을 업적이겠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에게는 공포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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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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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