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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다이어리에 경제 일정이 빼곡한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07:03

신년회 모두발언 이후 '경제 일정' 우선순위
새해 첫 외부일정 '경제', 첫 지역 일정도 수소공장
靑 관계자 "여론조사서 나온 국민 요구 반영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경제 행보를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 활력 제고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연초부터 잇따라 경제 일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의 키가 미국과 북한에 넘어간만큼 당분간 경제·민생 현장을 챙기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문 대통령의 대내외 일정은 거의 대부분 경제계와의 소통에 할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벤처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차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N15(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해 류선종 N15 대표(왼쪽)로부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지율 '데드 크로스' 경험한 문대통령...靑 "국민들의 요구, 연초 경제 일정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15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총수·중견기업 대표들과 2시간에 걸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불편해할 수 있는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간담회 직후 오히려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경제인과의 대화 이후 하락 추세였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바뀌고, 여론도 문 대통령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을 보였지만, 지난 연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까지 경험했다. 당시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아주 신경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올들어 경제 관련 일정을 대폭 늘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월15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靑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이것을 안다"

여권 안팎에선 연초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면 집권 3년차, 실제로는 임기의 3분의 1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확실히 경제 일정을 대폭 늘렸다. 지지율도 덩달아 화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다시 부정평가를 앞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경제에 올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울산지역을 방문,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에서 직접 프랑스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전기차 택시의 충전 모습을 지켜본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현대차가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경제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노동계 간담회·지역 경제투어·규제개혁점검회의 재가동 등 '경제 드라이브' 박차

현대차 특혜 논란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에 힘을 싣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 경제 행보에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오는 23일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서 현장 방문과 기업인 간단회 당시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노동계와의 간담회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이날 울산 경제투어에 이어 또 다른 지역의 지방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지자체장과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협업 시스템도 적극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잠정 중단된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다시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문 대통령은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1개의 과제를 선택, 해결책을 집중 모색키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점검회의가 해당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현재까지 올스톱 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경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면서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 뿐 아니라 세종 경제부처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설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대기업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이 가동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상황판을 만들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투자 활성화 지원정책이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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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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