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후속조치…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3:29

가장 많은 건의 규제개혁, '행정명령 규제필요성 입증 책임제' 검토
기재부와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통해 규제 개선
기업 서면 질문 30건도 반영 "고익 답변해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후속조처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비서진과의 차담회에서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말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기업인과의 간담회 후속조처로 문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기업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나왔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규제 개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기업인들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규제 유지의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건의에 화답한 것이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6월에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를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원전 기술 유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간담회 현장에서 있었던 기업인 대표 16인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의 장관 이름으로 건의한 기업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R&D(연구개발)를 확대하기로 했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두 전날 기업인들이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사전에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서면질문 30건도 공식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 소화됐고, 나머지 18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해 답변을 해서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에 보내는 이유는 사전질문지가 무기명이기 때문"이라며 "산업별 지원 8건, 지역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인데 직접 보내지는 못하고 대한상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