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소경제] 2040년 충전소 1200곳…업계 "규제 더 풀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4:48

규제 샌드박스로 도심에 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확보 및 고비용·정부 보조금 확보 등 관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완화 등 추가 규제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전국에 1200개의 수소 충전소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2018년 기준 1800대인 수소차를 2040년까지 620만대(누적기준, 내수 290만대·수출 330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에 필수조건인 충전소도 지난해 기준 단 14곳에 불과한 것을 2040년까지 1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 전단계로 3년뒤인 오는 2022년 31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전소 확대를 위해 기존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에선 정부의 이같은 수소차 충전소 확충 계획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소 충전소는 폭발위험이 있다는 대중의 인식과 비싼 설치 비용(30억원 규모) 등이 수소충전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까다로운 규제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및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수소충전소 건설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날 규제샌드 박스를 활용해 도심지나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에 충전소를 설립할 경우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유예하기로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첫 과정인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30억원 정도되는 비싼 설치 비용 등 아직 충전소 확대와 관련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대학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의 부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렵다.

유럽과 한국의 수소차 충전소 관련 정책 비교 [표=업계]

또 수소충전소에만 유독 엄격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완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LNG 충전소나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설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 만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잦은 지진과 쓰나미로 안전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일본이 수소사회 구현을 국가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민·관 공동으로 가정용·수송용 연료전지 보급 확산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차 부품 국산화율이 99% 수준인데 반해 수소충전소의 경우 압축기 등 주요 부품 국산화율에 40% 정도인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주요 부품이 얼마나 국산화 되느냐에 따라 현재 30억원 정도되는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