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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없고 연합사 해체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김정은 신년사, 명확한 비핵화 의지 보인 것”
“비핵화 실질적 진전 기대할 수 있는 단초 보여”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긍정적…“북미 대화 모멘텀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새해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신년사와 관련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모멘텀(토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동반 출연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했다”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의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美, 화답에 나선다면 북미관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

앞서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조선중앙TV를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6·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며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며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019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이미지 [사진=KBS]

◆ 강경화 "비핵화 진전 있을 것", 조명균 "미국과 협상 때 긍정적 요소 될 것"

이날 강경화 장관은 김 위원장 신년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언제든 다시 한 번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 북미 간, 남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북측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전향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오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 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05년 6자회담 합의 사항을 보면 핵 문제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정부시무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남북 고위급회담 빠른 시일 내 열릴 듯...정경두 "한미훈련 폐지? 우려할 부분 없어"

조 장관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 번 쯤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시민 패널이 ‘대다수 국민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연합사도 해체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난해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에서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이런 부분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신뢰성 있는 군사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이때 남북 상호 간에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의 구성 및 가동 일정은 미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공동위 구성에 대해)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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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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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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