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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없고 연합사 해체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김정은 신년사, 명확한 비핵화 의지 보인 것”
“비핵화 실질적 진전 기대할 수 있는 단초 보여”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긍정적…“북미 대화 모멘텀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새해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신년사와 관련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모멘텀(토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동반 출연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했다”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의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美, 화답에 나선다면 북미관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

앞서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조선중앙TV를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6·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며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며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019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이미지 [사진=KBS]

◆ 강경화 "비핵화 진전 있을 것", 조명균 "미국과 협상 때 긍정적 요소 될 것"

이날 강경화 장관은 김 위원장 신년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재확인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언제든 다시 한 번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 북미 간, 남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북측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전향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오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 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05년 6자회담 합의 사항을 보면 핵 문제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정부시무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남북 고위급회담 빠른 시일 내 열릴 듯...정경두 "한미훈련 폐지? 우려할 부분 없어"

조 장관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은 “9월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 번 쯤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시민 패널이 ‘대다수 국민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연합사도 해체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난해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SCM)에서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이런 부분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신뢰성 있는 군사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이때 남북 상호 간에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의 구성 및 가동 일정은 미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공동위 구성에 대해)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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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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