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60석' 자문안 하루만에 '300석'으로 되돌아간 정개특위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23:18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23:18

김종민 "53석 줄이는 것보다 28석이 가능성 있어"
장제원 “정말 의원 정수 줄일 수 있나 의문이다”
심상정 "양당이 협상 가능한 안을 들고 와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정개특위의 쟁점은 “300석 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이었다.

10일 열린 정개특위 쟁점은 현행 5.38(253석)대1(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3(225석)대1(75석)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을 28석 늘리는 방안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선을 그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선 자문위 권고안을 성실히 검토하겠지만 권고안은 법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토론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입장은 현행 정수대로 개혁방안을 만들 되,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0% 증원은 개방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300석 이상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상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자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다만 “사라진 지역구에 속한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다면 지역구 축소도 불가능 한 건 아니다”라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현행 5.3대1을 비율을 3대1로 줄이되 비례대표 출마를 가능케 하면 당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장제원 간사는 이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위상 차이가 현격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여야 하는데 정말 이 안을 현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물었다.

김종민 간사는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53석 줄여 전체 선거구를 모두 흔드는 것보다 28석만 줄이는 것이 설득이 더 쉬울 것”이라며 “만약에 이 안으로 합의가 된다면 당론으로 추진할 의지도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들이 국회가 뭐가 예쁘다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를 해주겠냐”라며 “국민 메시지는 명확히 ‘국회가 변해야 한다’인데 국민 반대를 방패삼고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민주당은 합의의 가장 큰 축인 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해 협상 가능한 대안을 내야 한다”며 “자신 지역구가 없어진다는데 동의할 지역구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국민 홍보’에 대해 불만이 나왔다. 정유섭 한국당 위원은 “지역구인 인천부평문화거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건 좋은데 홍보물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적 합의를 무시한다, 한국당 만행 간과 못 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며 “홍보물 아닌 특정 정당을 공격하는 유인물이었다”고 항의했다.

앞서 정개특위 국민자문위원회는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역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만큼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권고안을 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다음 정개특위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 참석했다. yooks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