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합의한 바 없다", 민주당 "국민 동의가 필요해"
손학규 "예산 동결하고 정수 늘리는 등 탄력 운영 가능하다"
정동영 "국회 예산 삭감하고 의원수 늘리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합의가 아닌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는 등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극 도입을 주장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달리 24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극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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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7 yooksa@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관련 합의문은 그동안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앞으로 한국당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 합의에 불과했다"며 ”특히 연동형 비례 도입과 관련해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에 대해선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16일 논평에서 "한국당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과정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어떤 선거구제가 국민의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논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편의 기준은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 돼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할 경우 각 당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상정하는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우려가 있다"며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긍정적인 관점과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조화시켜서 해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합의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자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발언에 ‘졸속합의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까지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들자는 얘기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며 "그건 졸속합의를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비민주적 자세는 오히려 선거제 개혁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대표 간 정치협상은 3김시대나 가능한 낡은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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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동하며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
반면 야3당은 국회의원 예산을 동결하고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의원 수만 늘리는 방법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한다는 발언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예산 삭감과 의원 정수 확대를 제시했다. 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제답게 되기 위해선 의원정수가 360명 선은 돼야 한다”며 “국회 예산은 20% 삭감하고 의원 수를 20% 늘리면 의원들은 특권형에서 봉사형으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 합의는 원내 5당과 문희상 의장,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함께 맺은 결실”이라며 “심 위원장이 말한 내년 1월 선거법처리, 4월 선거구획정을 위해선 12월 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 간사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5당 합의에 기초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16일 "12월까지 합의 처리 시한을 밝힌 것이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제 최종확정 법정 시한도 중요하다. 불과 3개월이 남지 않았다”고 여야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