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차관급 무역협상서 주목할 7가지 사안"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3:28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무역전쟁 종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양국이 휴전 시한인 오는 3월 1일까지 합의를 이뤄 내야하는 터라 이번 회담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다.

6일(미국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주요한 돌파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한 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양측은 관세에 직면하는 만큼 이번 회담에 걸린 '판돈'은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진전하는 데 핵심이 될 7가지 사안, △지식재산권 △화웨이·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대미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외국 금융사의 중국 시장 접근을 소개했다.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같은 사안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을 겸한 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중국 정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식재산권

미국은 지난달 90일간의 휴전을 도출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휴전기간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 대출과 정부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징벌적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기술 강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악마는 세부사항과 실행에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 화웨이·5G

미국은 주요 동맹국과 함께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스파이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화웨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5G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는 화웨이는 전 세계 관련 필수 특허의 10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5G 시장에서 선두를 점하려는 화웨이의 계획은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국은 정부 조달부문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도 똑같은 조처를 취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중국은 캐나다 측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중국제조 2025

중국제조 2025년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이다. 통신장비,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2025년까지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는 미국에 분노를 일으켰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은 국가가 개입하는 이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상당 부분이 중국제조 2025부분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던 중국 정부는 이런 전략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지난달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전쟁을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중국 정부는 이 계획의 일부 목표 시한을 10년 연기하는 등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 에너지

미국이 주요 원유·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중국은 두 부분에서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성장 중인 만큼 에너지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보복관세를 해제하면 미국의 대중 LNG 수출은 상당 규모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장기적인 우려는 중국 기업들이 향후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도록 미국이 설득할 수 있을지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이 미국산 원유를 겨냥한 무역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낸다면, 미국 원유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 대미 농산물 수입

중국의 대두, 옥수수, 면화, 수수,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대한 보복관세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밭인 농업 지대에 큰 타격을 줬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 양조업체의 건조곡물에 대한 반(反) 덤핑·보조금 관세 철폐뿐 아니라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양국의 무역협상이 실패할 경우, 최근 수주간 중국이 주문한 미국산 대두 수입은 일부 취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자동차 관세

중국은 미국산 차에 부과한 25%의 보복관세를 지난 1일부터 일시적으로 철폐키로 한 바 있다. 중국의 이같은 보복관세는 테슬라와 BMW, 다임러 등 중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타격을 줬다.

◆ 외국 금융사의 중국 시장 접근

중국은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자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11월 UBS그룹은 중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증권 부문 합작사 지분율을 51%로 확대하도록 허가받았다. JP모간체이스와 노무라홀딩스의 증권 부문도 지분을 51%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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