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2(수)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07:39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07:39

- 日 주요 기업 경영자 "올해 닛케이주가 2만3000엔 이상 갈 것"/닛케이
株高値「2万3000円以上」　経営者が占う2019年

- 토요타, 스미토모상사와 새 회사 'KINTO' 설립...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제공/닛케이
トヨタ、住商系と新会社「KINTO」定額で車乗り換え

- 태영호 전 북한공사, 김정은 신년사 분석 "재회담 곤란"/아사히
亡命の元北朝鮮公使、正恩氏あいさつ分析「再会談困難」

- 아베총리X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춘대담 (1) 납치문제 해결로...신시대를 만든다/산케이
安倍晋三首相×バイオリニスト・五嶋龍氏　新春対談（１）拉致問題解決へ　新時代作る

- 개인의 삶의 방식, 신시대를 좌우...2050년 ai 예측시나리오는/아사히
個人の生き方、新時代を左右　２０５０年、ＡＩの予測シナリオは

- 원자력 발전소 이용비율 20~22%는 곤란...2030년도 정부 목표, 폐로 이어져/아사히
原発比率２０～２２％は困難　２０３０年度の政府目標、廃炉相次ぎ

- 미·중 마찰, 그 다음은?...국교정상화 40주년 쌍방의 전문가에게 묻다/아사히
米中摩擦、その先は　国交正常化きょう４０年　双方の識者に聞く

- "주일미군, 러시아에 적대적이지 않아" 아베 총리, 푸틴에 설명/산케이
在日米軍「露に敵対的でない」　安倍首相、プーチン大統領に説明

- 핵무기금지조약 연내 발효 전망...이미 69개국 서명/NHK
核兵器禁止条約年内発効の見通しすでに69の国と地域が署名

- 렌고회장 "올해 춘투, 격차시정이 최대 테마"/NHK
連合会長「ことしの春闘格差是正が最大テーマ」

- 하라주쿠 자동차 폭주, 4일 전에 오사카에서 렌터카 예약...계획적범행?/NHK
原宿暴走４日ほど前に大阪でレンタカー予約計画的犯行か

- 헤노코 매립 본격화...정부와 오키나와현 대립 격화될 듯/NHK
辺野古移設埋め立て本格化へ政府と沖縄県対立激化か

- 오키나와 주민 73% "헤노코 현민투표에 찬성"...전화설문/도쿄신문
辺野古、７３％が県民投票に賛成　沖縄で電話世論調査

- 쇼와덴노, 직필원고 공개...만년의 직접 지은 시조 252수·퇴고 흔적도/아사히
昭和天皇、直筆原稿見つかる　晩年の歌２５２首、推敲の跡も

- USJ 롤러코스터 볼트 낙하?...운전정지/NHK
ＵＳＪのジェットコースターボルト落下か運転取りやめ

- 아베 총리도 '퀸' 홀릭...새해 첫날 '보헤미안 랩소디' 관람/지지
安倍首相、連日の映画鑑賞

- "AI가 인간의 지성 뛰어넘을 것" 90%...젊은 연구자 앙케이트/닛케이
「AIが人の知性を超す」が9割　若手研究者アンケート

- 日 정부, 4월 1일 새 연호 발표...새 일왕 즉위 1개월 전에/닛케이
新元号 4月1日公表へ政府方針、即位1カ月前に

- 엔화, 한때 1달러=109엔대까지 상승...4개월래 최고치/닛케이
円一時109円台後半 4カ月ぶり中国の景況感悪化で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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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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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