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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電車 대기업 전속거래 중소기업 수익성 비전속보다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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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동차 협력기업의 모기업 의존도 70% 상회
전속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업체 영업이익률 더 높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수평적 협업 중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매출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협력기업의 수익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경우 대기업과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비전속 중소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속거래는 기업이 특정 위탁기업과 장기거래를 유지하면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위탁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 관계를 뜻한다. 위탁기업과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를 전속협력업체라고 말한다.

토요타의 자동차 생산 공장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은 모기업인 대기업과 하도급기업인 중소기업간의 거래단계가 3차까지 이어지는 수직적 거래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이 완제품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 3차까지 이어지는 협력업체가 부품을 조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 하도급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하도급기업의 모기업 의존도는 각각 75.3%, 88.3%로 상당히 높다.

산업연은 이렇게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위탁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실시, 전속 중소협력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를 집필한 산업연구원의 맹지은 연구원은 "전속거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나쁘지 않은 거래방식"이라면서 "다만 전속거래가 유지되면서 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대로 전속거래를 유지하는 중소협력업체는 비전속 중소협력업체에 비해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아 재무건전성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을 의미하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전속 중소협력업체가 더 낮았다.

이러한 추세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형성돼 있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잘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격차가 더 컸다.

◆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이익률 큰 격차…비전속 업체 수익성 더 높아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변화를 확인해보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이익률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산업의 경우 지난 7년간 위탁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크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전속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낮아져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의 격차는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산업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산업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익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2010년과 2017년을 비교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0%대에서 20%대로 2배 이상 높아졌으나, 약 600여개의 삼성전자 전속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6%에서 5%로 오히려 낮아졌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2010년 9%에서 2017년 5%로 낮아졌으며, 약 400여개 현대차 전속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4%에서 2%대로 낮아졌다.(그래프 참고)

위탁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 [자료=산업연구원]

전속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모두에서 낮아짐에 따라 작년 전속 중소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도 낮았다.

전자산업 분야 전속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약 3.7%였으나 비전속기업의 경우 약 4.3%였으며, 자동차산업에서 전속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약 2.2%로 비전속기업(약 3.6%)보다 낮았다.

물론 전속 중소협력업체는 대기업과 전속거래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비전속 중소기업보다 양호했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의 경우 전자산업 분야 전속기업은 약 70%였으나 비전속기업은 약 160%에 달했다. 자동차 분야 전속기업의 부채비율은 약 125%로, 마찬가지로 비전속기업(약 250%)의 절반에 불과했다.(그래프 참고)

맹지은 연구원은 "사실 수익이 나려면 부채를 빌릴 수 밖에 없어 부채비율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익성이 낮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익성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볼 수 있는 척도"라며 "지금 영업이익률로는 이자도 내지 못해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전속협력기업과 비전속 기업 비교 [자료=산업연구원]

◆ 중소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적기에 이뤄져야…불공정거래 근절해야

보고서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이유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위탁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적기에 올려주지 않는 점, 납품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에 걸쳐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약정CR(Cost Reduction)' 등을 지적한다.

아울러 위탁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원가계산서, 여타 거래처 정보 등 기업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영간섭 행위와 위탁대기업의 설계도에 근거한 단순 조립활동에 매몰된 협력업체의 한계 등도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는 위탁대기업의 경우 원부자재 비용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소 협력업체는 원부자재를 구매해 가공, 조립해 가격 등락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기에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종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파트너십 관계로 인식하고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필자인 맹지은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부품기업은 조립업체(대기업)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한국은 부품업체의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낮다"며 "거래관행을 개선해 중소 협력기업의 수익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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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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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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