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규제개선, "경쟁막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 제한 풀어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16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16

공정위, 2018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행 유전자전문검사 시장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제한을 풀도록 했다.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된 검사항목이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한도를 연간 3만 달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등 총 21건의 규제개선을 마련했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는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을 막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을 꼽았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등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과 혈당, 혈압 등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하반기에는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시범실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금지에 따른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제한도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 허용토록 했다.

현재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동일인당 연간 송금 및 수령 한도인 2만 달러 제한도 3만 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판매대상)범위는 내년 하반기 시행규칙을 통해 1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 LPG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에 맞춰 안전관리 수준은 강화된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 범위가 확대될 경우 LPG소매시장에서의 충전·판매 사업자 간 경쟁촉진이 가능해진다.

현행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규정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럴 경우 항공사업자 신규진입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업원수 200명 이상인 단독사업장이 직접 설립하도록 한 사내대학의 경우는 중소기업 등이 사내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내년 6월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이 밖에 교육부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치도 사전협의로 완화된다.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치절차의 간소화로 핀테크, 스마트 물류와 같은 새로운 금융·물류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배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