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규제개선, "경쟁막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 제한 풀어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16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16

공정위, 2018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행 유전자전문검사 시장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제한을 풀도록 했다.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된 검사항목이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한도를 연간 3만 달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등 총 21건의 규제개선을 마련했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는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을 막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을 꼽았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등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과 혈당, 혈압 등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하반기에는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시범실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금지에 따른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제한도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 허용토록 했다.

현재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동일인당 연간 송금 및 수령 한도인 2만 달러 제한도 3만 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판매대상)범위는 내년 하반기 시행규칙을 통해 1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 LPG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에 맞춰 안전관리 수준은 강화된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 범위가 확대될 경우 LPG소매시장에서의 충전·판매 사업자 간 경쟁촉진이 가능해진다.

현행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규정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럴 경우 항공사업자 신규진입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업원수 200명 이상인 단독사업장이 직접 설립하도록 한 사내대학의 경우는 중소기업 등이 사내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내년 6월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이 밖에 교육부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치도 사전협의로 완화된다.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치절차의 간소화로 핀테크, 스마트 물류와 같은 새로운 금융·물류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배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