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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靑 특감반원 고발’ 수원지검 이송 지시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0:37

김태우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근무 고려…주소관할지로 이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가 고발한 전직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맡게 됐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피고발인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피고발인의 주소 관할지인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당시 검찰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18.11.27 leehs@newspim.com

청와대는 지난 19일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곧장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문 총장의 이번 지시로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김 수사관은 일부 기업 인사들로부터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을 위해 공개모집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김 수사관이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봤다는 사실이 청와대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김 수사관은 이후 검찰로 복귀 조치됐고 대검찰청은 최근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된 골프장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김 수사관과 골프를 친 기업 임원 등을 소환조사 하는 등 감찰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자신이 정권 실세의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 은행 고위임원을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했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기계 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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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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