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가짜 독립유공자 선별, 공적 전수조사도 착수
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명패 보급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
보훈처는 17일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자료를 통해 “생활조정수당이 전년 대비 최대 31% 인상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지난 2015년 1만원이 인상된 이후 올해까지 3년간 동결돼왔다. 5만원이 인상될 경우, 월 21만~31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는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된다”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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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국가보훈처장.[사진=뉴스핌 DB] |
아울러 보훈처는 이른바 가짜 독립유공자를 걸러내기 위한 공적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지난 10월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 접수 시스템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를 구성,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정부 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기숙사로 쓰이던 것을 개조한 건물로, 건축된지 35년이 지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12억원(국고 50%)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만543㎡, 3189평)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보다 2.8배 증측되는 것이며, 치과장비 배치 면적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치과병원 증축을 통해 진료 환경이 개선되면 현재 약 590여명인 1일 진료수요가 최대 87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6.25 참전 등 국가유공자 20만8000명에 대한 명패보급 사업, 경기·강원도 등에 신규 국립묘지 조성사업, 접경지역인 강원권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 지원서비스용 웹사이트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