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동남아·호주

속보

더보기

'관세맨 달래다 체면 구겨' 딜레마 빠진 中 해법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5:0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세계 2위 경제국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정책의 양보가 불가피하지만 이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구긴 것. 무엇보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 정부가 나약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정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주요 외신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도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양보’ 리스트를 쏟아낸 반면 중국 측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취한 것도 이 같은 딜레마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퍼킹 대학의 국제정치경제센터의 왕 용 이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 측의 양보가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국내 정치적 파장은 물론이고 사회적 동요와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중국 정책자들은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 비판적인 여론을 차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동원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최대한 틀어막는 한편 내수 경기를 강화해 경제 성장의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

무역 협상을 둘러싼 따가운 여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위챗과 웨이보 등 국내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검열과 감독에 공격적으로 나섰다고 SCMP는 전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 이후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현행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산 콩류 수입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한 ‘당근’을 자국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굴뚝으로 새 나가는 연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석학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무역 마찰 속에 내년 중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수요를 근간으로 한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밝혔다.

내수 경기를 대폭 강화해 대외 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정치국은 미국과 관세 전면전에 따른 중국 실물경기의 충격과 대외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제조업을 필두로 중국 주요 산업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외국인 투자 역시 대폭 줄어들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딩 솽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SCMP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미국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국내 경제 개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금까지 중국의 양보만으로는 무역전쟁을 종료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지칭하며 90일 간의 무역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경 자세를 취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