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재벌 2·3세 '이사등재'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에 집중…"일감 80% 수의계약"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2:00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발표
총수 2·3세 이사등재, 사익편취·사각지대 집중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에도 '형식화'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 81.7%
사외이사 거수기 여전…수의계약 사유 몰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기업의 2·3세들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등 이른바 알짜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예방 등 내부견제장치가 늘었으나,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사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1.8% 수준이다.

오너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55개사로 8.7%에 머물렀다. 지난해 신규기업집단과 농협(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분석대상에서 제외), 총수 없는 집단을 제외한 21개 집단을 기준할 경우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었다.

오너 본인이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1%에서 5.4%로 소폭 늘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본인이 등재된 회사 수가 지난해 2개에서 올해 9개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의 경우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에 달했다. 이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비상장사인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은 규모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는 총수일가(86.4%) 및 총수(63.6%)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65% 이상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217개사 중 142개사에 총수일가가 등재된 경우였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7.9%를 기록했다. 즉, 233개사 중 93개사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총수 2·3세의 쏠림현상이 두드려졌다. 이들이 이사로 등재된 9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52곳·사각지대 21곳의 비중은 75.3% 규모였다.

공익법인의 경우는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66곳에 집중적으로 등재됐다.

이사회에 참석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사외이사는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에 787명 수준으로 전체 이사 중 50.1%를 차지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대우건설 80.0%, 교보생명보험 75.0%, KT&G 69.2%, 금호석유화학 66.7%, 두산 60.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낮은 순은 이랜드 25.0%, 넥슨 25.0%, 삼라마이다스(SM) 28.6%, 동원 30.8%, 한솔 35.5% 등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을 보면, 최근 1년 간(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3%이나 810건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중 반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다른 내부통제장치인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비율은 최근 5년간 상승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는 SK-SK증권, 롯데-롯데지주, 신세계-신세계, 한진- 진에어, 대림-대림산업, 효성-효성 등 7개 집단 소속 12개 회사가 신규 설치(60곳→72곳)했다.

그럼에도 상품·용역거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295건 중 상당수가 부실하고 충실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을 보면, 279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은 228건이었다. 전체 안건의 81.7%에 육박하는 규모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등재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 비율이 99.5%를 넘어서고,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의 81.7%가 수의계약 사유조차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화돼 있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