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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우배석 판사, 임상은→김용신 교체
임상은 판사,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인권법연구회 소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맡을 재판부 소속 판사가 재판 시작 닷새를 앞두고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 토의 및 의결 결과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우(右) 배석 판사를 임상은(33·40기) 판사에서 김용신(40·36기) 판사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측 관계자는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 법관이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을 지난달 15일 배당받았으나 임 판사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인권법연구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들이 대부분 속한 법원 내부 연구모임이다.
법원은 또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을 김도현(51·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51·26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법농단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서 관련 사건의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합의부를 기존 13개에서 3개 늘어난 16개로 증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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