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9일 증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배당
법원, 적시처리사건 지정…이르면 이달 말쯤 첫 재판 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36부는 지난 9일 새롭게 증설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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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계된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나 업무량,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6부는 9일 새롭게 증설된 재판부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13개 재판부 판사 중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형사합의34·35·36부를 증설했다.
형사합의36부는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임상은(33·40기)·송인석(30·43) 판사로 구성돼 있다. 윤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와 민사합의42부에서 근무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임 전 차장 재판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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