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과감히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000㎢로 서울의 15배 크기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당정협의에 참석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해제 관련해서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은 "작전에 꼭 필요한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 도모 차원에서 완화 및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또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곳을 지자체에서 직접 협의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졌다"고 설명햤다.

또한 "민통선 출입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도 있었다"며 "이번에 RFID를 확대 설치해 그런 불편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완화는 적절성 검토해서 군사 대비 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군은 군사 작전을 이유로 개인 소유 땅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점유하고 사용료도 지불 않았고 불편 줄 수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주민이 불편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며 "당정은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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