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과 개혁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1:30

최영수 경제부 차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책기조를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물론 정부세종청사 주변에도 이익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국정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각계의 기득권층, 이익단체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래해야 할까.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를 놓고 생각해 보자. 최저임금 인상, 종부세 인상, 노동개혁, 공유경제 도입, 유치원 비리 근절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애로를 겪었고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소득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할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하는 길이다.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종부세 강화를 보자. 과거 참여정부 시절 미숙한 언론대응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후유증이 심각했다. 세금인상을 반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고 대상자들은 수십억원의 자산을 갖고도 정부 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역시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정책을 완화하거나 수정할 것인가. 심지어 집을 수십 채를 갖고 있어도 세금 몇 푼 더 내는 것에 인색한 것이 우리 사회의 수준이다.

좀 더 확대해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는 재테크의 수단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급등하는 집값은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일이다. 급등하는 집값은 당장 기분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대다수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중도에 흐지부지된 것은 집이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의 체감효과에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세금이 인상되는 유주택자의 저항과, 단기적인 집값 불안이나 인상으로 인해 피해보는 무주택자의 실망으로 양측 모두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유경제 도입으로 인한 갈등도 비슷하다. 카풀앱을 허용하면 택시영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택시기사들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하지만 시대변화를 마냥 거스를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면서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들 역시 정부 정책을 비난하며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그 같은 생떼와 협박에 굴복해야 하는가.

어느 정부든 2년차는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새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지를 보냈던 이들이 개혁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때로는 정권 실세들의 오판이나 정책 실무자들의 미숙함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기득권층과 이익집단의 반대, 이들과의 타협이 개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주요인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1년 반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일부 미숙한 정책들도 있겠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함께 지지율의 거품이 빠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의 정책을 목표와 전략, 전술로 구분해 볼 때 목표가 그릇됐다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하나의 '전략', 각 부처가 정책은 '전술'로 볼 수 있다.

때때로 전술에 있어 미숙함이 있다면 바로 수정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전략에도 미흡함이 있다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가 그릇된 것이 아니라면, 기득권층의 반기에 굴복하거나 적절히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즉 '전술'로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내할 지, 인내의 결과로 개혁의 성과를 함께 누릴 지는 국민의 몫이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