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文지지율 50% 붕괴]"'이영자' 아니라 '자영이'라구요" 등 돌린 소상공인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7:00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미온 대응에 불만 고조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좌절감, 분노 표출"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영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영이'가 맞다구요."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한 어느 자영업자의 말이다. 이십대ㆍ영남권ㆍ자영업자의 조합어인 '이영자'에서 '자(자영업자)'의 분노와 등돌리기가 그만큼 거세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자료=리얼미터]

◆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자영업자 '이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자 핵심 지지층이었던 자영업자가 이탈한 가장 큰 이유를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으로 보고 있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은 수익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이 '멘붕'에 빠졌고,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되자 '분노'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불쑥 꺼내든 카드는 아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재임중 달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와 올해의 두 자랏수 인상은 이 같은 '공약 지키기'의 일환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이뤄졌다면 칭송받았을 테지만 문제는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 수수료 미온 대응에도 불만 고조

여기에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라는 분석이다. 편의점이나 자영업 매장에서 소비자들은 사실상 결제 전액을 카드로 지불하고 단 1원을 결제해도 수수료가 붙는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편의점주와 자영업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26일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는 1.4%,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1.6%로 평균 0.65%p 인하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가맹점 90% 이상이 연간 200만원 가량의 부담을 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26일) 이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26~28일)가 이뤄졌음에도 자영업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임원배 수퍼연합회 회장은 “편의점과 수퍼의 매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매출에 포함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는 가맹점당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지만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분노 표출한 것"

소수의 가진자들이 부를 더욱 늘려가는 현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자영업자 등돌리기'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데 일부 가진자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는 것이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 정의가 구현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이같은 기대감이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