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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0% 붕괴] 與 "일희일비 안해"vs 野 "포퓰리즘 밑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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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제', '남북관계', '청와대 기강 해이' 총공세
"현실감 결여된 실험적 정책 한계…정책기조 바꿔야"
방어 나선 여당 "지지율 워낙 높았어…일희일비할 것 아냐"
여당 일각에서는 경제정책 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조정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 9월 말 평양정상회담 당시 65%대의 최고점을 찍은 뒤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40%대까지 떨어진 셈이다.

이같은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희일비 하지 않고 다시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불통운영의 결과가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보고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6~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8.8%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8%에 달했다.

[사진=리얼미터]

◆ "장밋빛 포퓰리즘 밑천 드러난 것"…야당 총공세 나서

야당은 정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경제정책의 실패', '무리한 남북관계 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혜경궁 김씨 논란', '청와대 기강해이'등 실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국정운영의 실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장밋빛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환상에 취하게 만들었던 밑천이 이렇게 일찍 드러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에 치우쳐 현실 구체성이 결여된 실험적 정책을 남발해온 정책적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정 운영은 선전하고 선동하고 현혹해 혹세무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밑바닥에 발을 디디고 콘텐츠를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지지율이 이제 빠질 때가 됐다"며 "앞에서는 협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을 1년 6개월동안 해오지 않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온 힘을 쏟았지만 결국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며 국민들도 실체를 깨닫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가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반사이익으로 야당 지지율이 올라 2020년 총선에서도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바른미래당 역시 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이동섭 의원은 29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내림세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일방통행과 고속도로에서의 마이웨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모양새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악화에다가 내부분열, 청와대 비서진 기강해이, 더딘 개혁의 실현에 대한 실망감 등이 쌓여 무너져 내렸다고 본다"면서 "또 혜경궁 김씨 논란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 실패,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역시 지지율 하락에 근저의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비판에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반이 지나도록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적폐청산만 외쳐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년 이상 장기집권론을 또 끄집어냈다.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계속해서 국민과 야당들의 주장에 귀를 닫는다면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지지율 추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워낙 높았던 대통령 지지율, 일희일비 할 것 아냐"…방어 나선 여당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는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탓에 지금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많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을 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지지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있어 지지율 하락으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경제 투톱을 교체하기도 했고 남북관계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지지율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예측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악화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마냥 마음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말이면 경제 지표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가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경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제가 안좋아 지지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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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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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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