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지지율 50% 붕괴] 與 "일희일비 안해"vs 野 "포퓰리즘 밑천 드러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8:32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8:32

야당, '경제', '남북관계', '청와대 기강 해이' 총공세
"현실감 결여된 실험적 정책 한계…정책기조 바꿔야"
방어 나선 여당 "지지율 워낙 높았어…일희일비할 것 아냐"
여당 일각에서는 경제정책 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조정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 9월 말 평양정상회담 당시 65%대의 최고점을 찍은 뒤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40%대까지 떨어진 셈이다.

이같은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희일비 하지 않고 다시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불통운영의 결과가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보고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6~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8.8%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8%에 달했다.

[사진=리얼미터]

◆ "장밋빛 포퓰리즘 밑천 드러난 것"…야당 총공세 나서

야당은 정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경제정책의 실패', '무리한 남북관계 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혜경궁 김씨 논란', '청와대 기강해이'등 실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국정운영의 실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장밋빛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환상에 취하게 만들었던 밑천이 이렇게 일찍 드러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에 치우쳐 현실 구체성이 결여된 실험적 정책을 남발해온 정책적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정 운영은 선전하고 선동하고 현혹해 혹세무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밑바닥에 발을 디디고 콘텐츠를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지지율이 이제 빠질 때가 됐다"며 "앞에서는 협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을 1년 6개월동안 해오지 않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온 힘을 쏟았지만 결국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며 국민들도 실체를 깨닫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가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반사이익으로 야당 지지율이 올라 2020년 총선에서도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바른미래당 역시 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이동섭 의원은 29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내림세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일방통행과 고속도로에서의 마이웨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모양새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 악화에다가 내부분열, 청와대 비서진 기강해이, 더딘 개혁의 실현에 대한 실망감 등이 쌓여 무너져 내렸다고 본다"면서 "또 혜경궁 김씨 논란과 더불어 탈원전 정책 실패,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역시 지지율 하락에 근저의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비판에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반이 지나도록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적폐청산만 외쳐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년 이상 장기집권론을 또 끄집어냈다.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계속해서 국민과 야당들의 주장에 귀를 닫는다면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지지율 추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워낙 높았던 대통령 지지율, 일희일비 할 것 아냐"…방어 나선 여당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는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탓에 지금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많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을 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지지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있어 지지율 하락으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경제 투톱을 교체하기도 했고 남북관계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지지율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예측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악화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마냥 마음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말이면 경제 지표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가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경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제가 안좋아 지지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