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추락한 민주당…어느 중진의 비명 "이대론 총선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7:31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1:35

태연한 이해찬 대표 “여론조사 지지율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
청년층 실망 커지는데 20년 집권론만 외쳐..총선 때 경제 더 추락
與 중진 “아무도 사냥은 안 하고 공정하게 잘라 먹자고만 외쳐”
“靑에 경제전문가 없어..장관들 앞장 서서 기업 해외수주 도와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한솔 기자 = "지지율 가지고 일희일비 할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변해가는 것이다. (다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도 있다."

지난 2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8주째 하락하며 30%대에 진입한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엄중'이란 표현을 썼지만 듣기에 따라선 '태평함'이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26일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39.2%)까지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지율 조사에서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귀기울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 이 대표는 연일 '20년 집권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당원들과 만나 "복지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집권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로서 장기집권 의지를 당원들에게 내비치는 것을 흠 잡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작 당 주변에선 초조함이 흘러나온다. 차기 총선은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실시된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당에게 선거가 불리한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정점을 지나 침체기 초입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증권가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지금 오후 2시면 우리나라는 오후 5시”라고 안타까워했다.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은 상황에서 여권 내부 반응이 궁금하다. 그래서 비문(非文)계 민주당 중진 의원을 만나 이해찬 체제 3개월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 이해찬 대표 3개월을 어떻게 평가하나
-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 때 대학생들 앉혀 놓고 박정희 때 얘기했다고 하더라. 6.25 얘기하는 할아버지들과 뭐가 다른가. 50대인 나한테도 유신시절은 까마득하다. 나 학생운동 하면서도 과외하면 용돈 충분했다. 내 자녀들은 자식들이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다. 학력과 재력 다 못 따라간다. 소득주도성장 하자면서 소득 없는 청년들 앞에 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 총선이 치뤄지는 2020년 경제 지표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보수에게 포위당하고 진보도 현 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참여정부 시즌 2'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참여정부 때 잘했으면 왜 정권 뺏겼겠나. 그 때 부동산 폭등하고 민심 이탈해서 정권 뺏긴 거다. 그렇게 잘했으면 왜 전과 16범한테 정권을 뺏겼냐는 반성부터 해야 된다.

▲ 소득주도성장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전부 칼 들고 밥상에 앉아 있다. 누군가는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와야 잘라 먹는데 아무도 사냥은 안 하고 공정하게 잘라 먹자고만 한다. 원시시대 공산사회서도 코끼리, 멧돼지 잡을 때 제일 먼저 창 박은 사람한테 간을 준다. 생산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야지 똑같이 자르면 생산성 오르겠는가. 좋은 고기 잘라줘야지. 이런 말을 여당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해야 한다.

▲ 정부도 어떻게든 일자리 늘리려고 확대 예산 통해서 경제 활성화 애쓴다.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 (8월에) 한국전력이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대통령도 해외서 수주해서 먹고 살 걸 가져와야 한다. 남북관계 중요한데 플러스 되는 게 있어야 보수 공격을 막지 않겠나. (정부 주도로) 해외수주 몇 억씩, 몇 조씩 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카이는 보잉사에 T50 뺏기고 사우디 원전도 쉽지 않다. 삼성바이오도 작살나고 있다. 도대체 뭘로 국민을 먹고 살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 청와대라고 이런 상황 모르겠는가.
- 청와대에 경제 전문가가 없다. 김수현 사회수석도 도시공학과 출신이다. 훌륭한 분이지만 잘라먹는 사람이지 잡아오는 사람이 아니다. 다 칼 들고 잘라먹겠단 사람만 줄 서 있다. 돌 뿌리에 채이고 뛰어다니면서 멧돼지라도 잡아와야지. 장관들이 해외로 뛰어다니면서 기업들 마케팅 도와야 한다.

▲ 여당은 내년 말이면 경제 지표 좋아진다는데. 그리고 정부도 혁신성장에도 공을 기울이고 있다.
- 꿈 깨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상호 시너지가 없다. 혁신성장이 뭔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미래자동차, 드론 등 8개 혁신성장 선도사업이 안착되면 대부분 서민들 일자리가 없어진다. 일자리가 느는 게 아니라 준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