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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출범에 정치권 "환영, 민노총도 파업 접고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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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노총 불참 아쉽지만 문 열려있어"
바른미래당 "당장 총차업 접고 참여 선언해야"
정의당 "민노총, 정부와 재계 끈질기게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을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노위 출범식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를 사실상의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고 밝히며, 최대한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노동계와의 쟁점 현안인 탄력근로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광주형 일자리 등을 언급하며 경제 주체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eehs@newspim.com

이와 관련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산적한 당면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해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며 의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의 불참은 아쉽다"며 "언제나 문은 열려 있으므로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정을 다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및 대타협의 최상위 기구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또 지혜로운 대안을 찾음으로써 모두가 윈윈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은 당장 총파업을 접고 경사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현재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개문발차 했지만 민주노총 역시 하루 빨리 합류해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권유한다"고 논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불참 이유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을 강조한다"면서도 "민주노총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단, 정부와 재계를 대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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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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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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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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