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 우려 고조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효적 해법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마련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도시재생지역에 따른 상가내몰림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황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 의원 주최로 이뤄지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주관한다.
토론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가내몰림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돼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효적인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류태창 우송대 교수 발제로 시작해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 목소리가 담긴 토론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