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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집값 급등' 서울, 노후주택정비·골목상권 살리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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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묵2동에 장미마을, 영천시장 상권살리기 주력
마을기업 설립해 일자리 창출 지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시에서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지는 모두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서울 중랑구 묵2동 일대 노후주거지는 '장미마을'로 다시 태어난다. 서대문구 영천시장 일대 오래된 주택과 상가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서울시 내에서 모두 7곳을 선정했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공공기관 제안형 사업은 선정이 취소되고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재생사업 7곳이 선정됐다. 중랑구 묵2동을 비롯해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이다.

묵2동 도시재생뉴딜 종합계획도 [자료=국토부]

중랑구는 뉴타운 해제지역인 묵2동 246번지 일원을 장미축제가 열렸던 점에서 착안,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장미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장미묘목장 조성, 시장 활성화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한다. 도서관과 공방, 세탁소, 카페가 들어서는 커뮤니티앵커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주차장(80면)과 소공원(2개소)도 확충한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50억원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서대문구는 천연동 98-6번지 일원 영천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신축하고 노후주택 개선 60건, 그린리모델링사업 50건을 확보해 주거환경개선에도 초점을 맞춘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 부처연계 18억원, 지방비 150억원 총 268억원이 투입된다.

수유1동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도 [자료=국토부]

강북구는 수유1동 486번지 일원 저층주거지 특성을 보존하고 생활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278가구가 새로 들어서고 90가구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2023년까지 국비와 부처연계 자금이 100억원, 지방비 649억원,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6억원, 주택도시기금 13억원 총 76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은평구는 불광2동 480번지 일원을 도시농업 재생마을로 조성한다. 마을경작소, 빗물순환마을, 전망공원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50가구를 개선한다. 지방비 313억원을 비롯해 모두 460억원의 상업비가 투입된다.

관악구는 난곡동 644-1번지 일원 낙후된 주거지개선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3년까지 지방비 261억원을 비롯해 총 36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인 제기동 67번지 일대에 소규모 도로를 개설하고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까지 총 13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금천구는 독산1동 1100번지 일원에 금하에너지센터를 세우고 주민이 함께 일하고 거주하는 마을로 조성한다. 오는 2021년까지 모두 12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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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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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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