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133명 구속
종료 후 관계기관 협업 상시 단속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경찰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18일까지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해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음란사이트 △웹하드 △헤비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를 등 536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음란사이트의 경우, 해외서버 기반 음란사이트 103개를 단속해 이 중 92개를 폐쇄했으며, 사이트 운영자 61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이버·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과 협력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했으며,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 검거‧5명 구속, 음란물 헤비 업로더 240명을 검거‧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
경찰청 담당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폐쇄되지 않은 음란사이트 150개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확대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유포 피해 신고와 접수 단계부터 경찰관이 직접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다.
또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음란사이트와 해외 SNS(트위터, 텀블러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유지할 예정이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또 성인사이트와 SNS 등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정보를 탐지‧분석해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조시스템과 연계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와 유통 차단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