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실소유주로 드러나... 검찰 송치
폭행 강요 혐의도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수원=뉴스핌] 황선중 기자 = 양진호(46·구속)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 회장이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
경찰은 양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총 91명을 입건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웹하드 카르텔' 관련해서는 실소유주인 양 회장을 포함해 업체대표 5명·직원 14명·헤비업로더 5명·일반업로드 56명 등 총 81명을, 대마초 흡연으로는 8명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는 2명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16일 오전 양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에는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 등 총 10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 웹하드 카르텔 혐의
양 회장은 지난 2003년과 2007년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각각 설립했다. 2008년에는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음란정보를 선별하는 필터링업체를 인수한 뒤 명목상 대표이사 3명을 선임해 회사의 관리 업무 등을 맡게 했다.
다만 회사의 중요정책 결정 및 자금관리 등 핵심적인 사항은 양 회장이 직접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양 회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헤비업로더와 공모해 불법음란물 약 5만2500건을 유포하고, 저작재산권 약 230건을 침해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도 했다. 이 중에는 불법촬영된 일반인 성적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 등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들은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음란물 업로더들이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적발될 경우 아이디(ID)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업로더들을 보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디스크에서 346억원, 파일노리에서 20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다만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소유한 점은 인정하지만, 필터링 업체 경영엔 관여를 안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양회장 소유 웹하드 업체 등 9곳과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자료=경기남부경찰청> |
◆ 직원 폭행·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 관계를 입증했다고 했다. 양 회장은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한 전직 직원 3명의 뺨을 약 3회 가량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무실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제로 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강요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 혐의 관련해서는 양 회장이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직원 7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 회장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외에도 동물학대 혐의 등 관련해 석궁·일본도 등을 증거로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법인 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 업무상 횡령도 확인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음란물을 대량 유포중인 또 다른 웹하드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고, 음란물 유포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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